쓸데 많은 곳: orKeRa Tistory

#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객관적 자료,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된 글, '티스토리 쓸데많은 곳'입니다!

0. 코로나 바이러스 만큼이나 심각한 정치병자 바이러스

1월 20일 첫 확진자 이후 지속 중인 코로나 사태. 지난 자영업자 관련 글에서도 비판했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정치병에 걸려서 문제해결은 손 놓고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네이버 기사 댓글들은 눈 뜨고 보기 힘들지경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건지...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어떤 명칭을 쓰냐 ;                      

우한폐렴 vs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 사태의 도입부, 제가 가장 먼저 접한 네이버의 어이없는 반응은 '왜 코로나라는 이름을 쓰냐, 우한 폐렴인데'라는 반응입니다. 아마 중국 혐오와 현 여당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타난 집단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 때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어이가 없는 주장이었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이 말을 동조하는 댓글이 순공감순 1-5위를 차지하는 걸 보고 '뭐지...네이버는 잘 모르는 어린 학생들만 활동하는 곳인가...?' 싶었습니다. 거기다 현 정치인들이 우한을 명칭에 넣어야 한다며 위원회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으니...

# 각국 정부는 당연히 정식 명칭 사용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병명을 명명하면, 각국 정부는 정식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게다가 병명에 지역이름을 넣는 것은 과거부터 논란이 많았고(가장 고통받는 지역의 피해자들이 낙인효과로 가장 비난을 많이 받는 문제 등), 실제로 WHO는 5년 전인 2015년부터 병명에 지역명을 넣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권고해왔습니다.

정부가 정식 명칭을 고정하면, 보통 이후 명칭이 얼마나 사용되느냐는 언론에 달려있는데, 세계적으로 우한 폐렴을 명칭으로 쓰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검색만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을...)

https://www.fnnews.com/news/202002281509038888

'코로나19' 명칭은 한국뿐? 외신은 어떻게 부르나

'...야당은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에 '우한' 명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체 위원회를 '우한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로 했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해외 정부기관이나 외신 등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명명한 'COVID-19'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지역명인 '우한'을 넣어 지칭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2. 정치적 이용                               

# 국가적 재난과 피해자들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게 '당연'하느냐

피해받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진 못할망정... 코로나 사태는 정부탓이다 신천지탓이다 중국 조선족놈들 도움이 안된다 이런 소리나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서로 힘을 합쳐 극복할 생각은...커녕 재난을 이용해(정치적 재난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끌어와서) 서로 혐오하고, 본인 진영의 이익을 위해 상대 정치진영을 까내리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수준 낮은 싸움을 하는 분들 중에, 그 사이에 낀 피해자분들께 도움의 손길이라도, 위로의 말이라도 전해준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2. 정치병자와 가짜뉴스                    

# 역시 사회분열, 혐오는 정치병자와 가짜뉴스가 주도하지

가짜 뉴스와 정치병자들에게 속아서 자기도 모르게 1선에 서서 싸우고 있는, 사실상 피해자인 많은 분들과,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비교해 보면, 그들이 표출하고 있는 혐오와 공격성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혹은 과도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A. 광주와 대구의 '달빛동맹'                  

# '역시 문재앙놈 대구를 버리네' '광주였으면 이렇게 안했지'

이번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피해지역이 대구인 점을 놓고, '정부는 대구를 버렸다.', '광주에서 일어났으면 이렇게 대응 안했지.' 이런식으로, 정치병자들과 가짜뉴스가 가장 큰 피해자들을 이용해 지역감정(혐오)을 일으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때 현실은 어떻습니까?

# 지역감정과 혐오가 코로나 해결에 무슨 도움? 제발 현실을 살자...

대구광역시는 2월 12일 코로나가 예방을 위해 광주에 보건마스크 1만여 장을 선물했고, 대구에서의 사태가 심각해지자 광주광역시는 다수의 관계자들이 직접 대구에 방문해 2만영 장의 보건마스크를 보답했습니다.

사실 광주 대구는 과거부터 각종 업무협약, 문화 교류, 상호 자원봉사 등 다양한 교류를 행하며, 양 도시가 힘들 때마다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

http://www.pedien.com/news/articleView.html?idxno=632991

광주시, 20일 보건용 마스크 2만개 대구시에 전달

'...대구시와 광주시는 2013년 3월 대구·광주 달빛동맹 협약을 체결하고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빛동맹은 양 도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상호 지원으로 더욱 빛나고 있다.'  』

B. 문재인이라서 대구를 버렸다?            

역시 정치적 이용의 정석은 '대통령까기'입니다. '다 OOO 탓이지!' 하지만 방구석에서 가짜뉴스만 써대고 보는 이들과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미 대구를 '코로나 최전선'으로 보고, 마스크 공급 최우선 배정 지역을 대구 경북으로 선정했으며, 또한 한시에 1000여명이 넘는 인력을 최초로 투입하는 곳 역시 대구입니다.

2/18

● 대구 첫 확진자 발생

2/19

● 대구시 재난비상체제 가동

2/20

●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을 대구 시청을 통해 투입

2/26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의 경우 추가 병상 1천개를 더 확보하기로.

● ...하루 500만매를 공적 판매처에 출고하고 그 중 의료기관 50만매, 대구경북에 100만장을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3/2부터 공적 판매)

2/27

● 대구시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시행

● 확보된 공적 물량 마스크 716만5,000개 중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에는 102만개가 특별 공급

3/1

● "...수도권 지역 교육청을 통해 마스크 협조를 요청; 질병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구·경북 등 지역에서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이 되면서 정부 기관이 비축한 마스크를 모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

3/5

● 군 의료인력 1077명 지원…공중보건의 750명 5일부터 투입

(작성일 3.2일 기준)

C. 이 와중에 대통령은 300만개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다.

+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상업/정치적 저널리즘이 공포를 키우고 분열을 조장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언론이 한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위 두가지 가짜뉴스는 지금의 사태를 놀라울 정도로 '잘 이용'하고있습니다.

지역혐오 + 국난을 정치적으로 이용 + 공포 조성 + 게다가 국민청원으로 이어진 국민분열까지... 저 기사를 쓴 분들은 자신들이 모국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건지 죄책감이라도 가지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말의 언론인 정신이라도 남아있는지...

『

https://www.nocutnews.co.kr/news/5283027

# 中에 마스크 300만장 지원? 누가 가짜뉴스 흘리나

' 정부가 마스크 300만장을 중국에 지원한다고 알려져 일각에서 비난 여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비난여론이 확산되는 과정에는 일부 야당과 언론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해당 물품은 '중국유학총교우회'와 '중국우한대총동문회'(한국 소재 중국인 민간단체)에서 제공한 것이다. 정부는 이 물품을 항공기 및 대중교통이 차단된 우한으로 공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즉, 마스크 300만장을 제공한 건 정부가 아니라 민간인 셈이다. ' 』

# 마스크 시장 공급 교란 방지 조치

보통 가장 큰 적발건만이 기사에 나므로, 제가 확실히 확인한 내용만 서술합니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3695834

정부 부처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 편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단속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05/99546993/1

‘4만→30만원’ 마스크 판매업체 적발…5일부터 집중단속

https://news.joins.com/article/23701975

[단독]"돈 먼저 보자" 마스크 105만장 역대 최대 사재기 적발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86

마스크 411만개 매점매석한 업체 적발… "품귀현상 편승"

https://news.joins.com/article/23712172

식약처,매점매석 적발 마스크 221만개, 대구·경북지역 우선 공급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02/99954738/1

어린이 마스크 22만장 사재기 적발…업체 “당장 풀겠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26/99887848/1

국내 생산량 1200만장 중 절반 이상 공적판매처 출고 의무화

27일부터 약국 2만4천곳 240만장 공급

구매수량 1인당 5장으로 제한, 합리적 수준 가격 책정 권고

2월 5일 ~ 3월 2일(작성일)기준 』

3. 마무리

마무리는 지난 자영업자 글과 궤를 같이하겠군요. 문제와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싸움이나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분열과 혐오를 최선을 다해서 조장하는 언론과 정치병자들은 정말 못봐줄 지경입니다. 평소에도 숨쉬듯이 많이 봐왔지만 국민들이 병에 걸리고 죽어나가는 이 정도 국난에서도 변함없는 언론과 혐오론자들... 정말 오랜만에 치를 떨어 봅니다. 너무 화가나서 쓰다보니 조금 격한 것 같지만, 제 심정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시간이 없기도 하고) 해서 최소한의 수정만 했습니다.

부디 이런 국난의 시간에 싸우고 혐오하기 바쁜 사람들은 무시하고, 현실을 사시는 많은 분들이 힘이 되어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 우리는...

과거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 대구 지하철역 벽면에 빼곡이 붙어있던 포스트잇.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함께 울어주던 그 다양한 색깔의 포스트잇이 불타버린 벽면을 가득 채웠던 날을 기억합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

#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객관적 자료,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된 글, '티스토리 쓸데많은 곳'입니다!

0. 시력교정술; 라식, 라섹 해보기 전에

# 성인 이후에 수술 권장

# 대부분 시력은 안경, 렌즈로 교정이 가능

시력은 보통 청소년기에 변동폭이 성인보다 크며, 시력교정술의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성인이 된 이후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시력은 렌즈나 안경으로도 교정이 가능하고, 약시 등이 원인인 경우 라식, 라섹의 효과는 미비하므로 안과의의 조언을 일단 구해놓고 고민합시다.

1. 수술

a. 공통점

두 수술 모두, 안쪽 교정부위(각막 실질)에 레이저를 조사해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안쪽에 레이저를 쏘려면, 겉부분(각막 상피)을 벗겨내야겠죠. 이 때 벗겨내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b. 차이점

라식

# 얇은 두께로 잘라내 뚜껑(각막 절편)만듦; 열어서 (레이저)쏘고 닫음

# 덜 아픔

각막 겉(상피)과 안쪽(실질) 일부를 일정 두께로 잘라서(*각막이 얇으면 라식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 뚜껑(절편)을 만들고, 이름 젖혀서 레이저를 쏘고 다시 닫습니다.

수술 원리 상 라섹보다 통증이 덜하고, 실제로 라식이 덜 아픈 수술로 통용됩니다. 하지만 라식하고 죽는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니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섹

# 약물로 겉부분(상피)만 벗겨서 (레이저)쏜다; 뚜껑을 만들지 않음

# 더 아픔

잘라내는 과정 없이, 약물을 투여해 겉(상피)만 불린 후 벗겨내고 레이저를 쏩니다. 각막 상피는 치료 후 며칠이면 회복됩니다.

수술 원리 상, 통증세포가 집중된 겉(상피)을 깎아내다보니 라식보다 통증이 더합니다.(이 또한 개인차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한 '무통라섹'도 있으나, 완전 무통은 아닙니다.

2. 수술 후

라섹

Good 강한 충격, 격렬한 운동 OK.

Good 안구건조가 ▼덜하다

Bad 회복이 느리다; 보통 한달 내에 회복하나, 몇 달이 걸릴 수도.

Bad 수술경과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3-4개월까지 경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식

Good 녹내장/백내장 위험X (약물사용X)

Good 회복이 빠르다; 보통 3일내로 회복

Bad 강한 충격, 격렬한 운동시 관리 필요

Bad 안구건조 발생확률이 상대적으로 라섹보다 많다.

라식의 단점은 그 '뚜껑(절편)'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절단해서 만든 뚜껑이 다시 붙지 않기 때문에...

강한 충격을 받거나, 격렬한 운동 시 뚜껑의 위치가 틀어지면 다시 안과로 가야합니다. 이 때 눈에 통증이 있어, 위치가 틀어진 걸 가르쳐 준답니다. 안구건조 확률도, 각막염의 가능성 역시 이 뚜껑이 다시 붙지않기 때문에...

3. 합병증

# 라섹 :각막혼탁, (단기적으로)야간 빛번짐, 시력저하.

# 라식 :각막염, 각막확장증

대부분의 수술이 그렇듯, 수술 이후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라섹의 경우

각막혼탁(투명한 각막이 탁해져, 빛이 효과적으로 눈에 들어오지 못하는 증상)

단기적인 시력저하 혹은

야간 빛번짐(어두운 곳에서 불빛을 보게 될 때 불빛의 가장자리 경계 면이 번져 보이는 현상)

라식의 경우,

각막확장증(각막 중앙부가 확장, 난시를 유발) 이나,

절단 부위에 세균이 침투해 발생하는 각막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

#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객관적 자료,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된 글, '티스토리 쓸데많은 곳'입니다!

★. 기본적인 이해_

# 음성 ; 없는거. 기준수치 이하 or 없음.

# 양성 ; 있는거. 기준수치 이상 존재

            ↑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앞으로 어떤 검사내용을 보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음성/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하면, 반응검사 결과를 이야기 합니다. 주로 금지약물의 복용여부(마약복용이나 운동선수들 도핑검사 등)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또 항체검사에서도 사용하는데, 이 때는 의미가 조금 다르므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질병/약물에서 음성, 양성반응

# 양성(있는거) = 나쁜거 ; 음성(없는거) = 다행인거

위에서 서술한 0.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보시면,

'2번 환자 코로나(질병) 음성이다' = '2번 환자 코로나 없다 or 기준수치 이하'

'이문호(버닝썬 대표) 마약검사 양성' = '이문호 마약 있다 or 기준수치 이상 존재 '

즉, 각각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 / 마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운동선수들의 도핑테스트 역시 해석이 됩니다.

[ + 참고 '마약검사를 모발을 통해 하는 이유'

참고로 질병의 경우 병원체 검사를 통해 음성/양성을 판단하며, 마약의 경우 모발검사를 통해 판단합니다. 마약이 모발을 통해 검사되는 이유는, 마약 성분이 (모세혈관을 타고 다니다가)모공 내 모근에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약 역시, 도핑테스트처험 소변검사로도 적발이 됩니다.]

2. 항체검사에서 음성, 양성반응

# 양성(있는거) = 좋은거 ; 음성(없는거) = 안 좋은거

반면에 항체검사의 경우, 긍부정이 반대입니다. 항체(특정 질병균을 막아주는 면역체)는 좋은 친구이므로

'항체검사 양성 = 면역력이 있다' / '음성 = 면역력이 없다.', 즉 있는거(양성) 가 더 좋은 상황입니다. 제 몸에 '알고보니 코로나 항체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

#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객관적 자료,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된 글, '티스토리 쓸데많은 곳'입니다!

1. 스테이크 최고급 부위; 안심, 등심, 채끝

a. 안심

# 부드러운 소고기 스테이크 중 최고.

# 세 부위 중 가장 기름이 적으며 담백. 구이용.

# 희귀부위(소 한 마리당 약 2-3% = 5.8kg 정도)

​

세 부위 모두 부드럽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부드러운 부위입니다. 스테이크 3대장 중 가장 기름이 적어 담백하며, 적은 기름 탓에 조금만 오래 구워도 퍽퍽해지기 때문에 조리에 주의를 요합니다.

레스토랑에서 ‘투른느도 로시니’, ‘샤토브리앙’ 등의 이름이 발견되는데, 이들은 안심 스테이크 요리 이름입니다.

​

b. 등심

# 등심 중 최고 등심은 꽃등심.

# 가장 기름이 많아 맛이 풍부. 구이용, (한국)불고기.

​

꽃등심, 살치살, 윗등심, 아랫등심 으로 나뉩니다. 그 중

꽃등심은 기름이 많아 풍부한 맛과 육즙,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부위로 꼽힙니다.

살치살 역시 마블링이 풍부한 부위로, 마블링을 선호하는 한국에서 스테이크 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다만 안심과 같이 마리당 5kg 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 희귀부위입니다.

윗등심은 지방, 아랫등심은 살코기 취향인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별히 위/아래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등심'으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

c. 채끝

# 등심보다 담백 + 안심보다 기름진 부위 그 중간

​

소를 몰 때 채찍 끝이 닿는 부분이라 하여 채끝살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등심보다 지방이 적고, 고기결도 부드럽고 고소한 풍미가 있어 역시 최고등급 부위로 분류됩니다.

​

기름과 살코기가 섞여 부드운 + 씹는 식감이 적절합니다. 단일근육이라 굽기도 쉬운 편이라 스테이크 용 3대 부위로 꼽힙니다. 기름 많은 등심 부위가 느끼하거나, 안심은 심심하다고 느끼시면 채끝입니다.

4. 그 외 부위 한눈에 정리;              

​

우둔살(볼기살)                            

# 육회. 고기산적 등.

소 볼기짝 고기(엉덩이 안쪽)

지방이 거의 없는 살코기로, 기름진 맛을 기대하긴 힘듭니다.

​

차돌박이                                       

# 샤브샤브 용 고기

소의 앞가슴 갈비뼈 아래쪽(제1갈비뼈 ~ 제7갈비뼈 아래)

하얀 지방이 단단해, 보통 얇게 썰어서 조리합니다.

다른 고기와 다르게 고소한 맛과 향을 가져 인기가 많습니다.

​

목심                                               

# 다짐육, 불고기, 국물(;국거리, 전골, 탕 등)

# 단백질 ↑ + 지방 ↓ ; 부드럽지는 X. 대신 육향과 맛이 진합니다.

앞다리살(대접살)                                 

# 단백질 ↑ + 지방 ↓ ; 목심과 비슷

# 싸고 많은 가성비 착한 부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보통 국거리 등으로 조리되며, 구우면 씹는 맛으로 먹어야...

​

부챗살(낙엽살)                                     

# 가격 대비 맛이 좋은 대중적인 구이용 부위

# 진한 살코기 + 육즙 = 스테이크용 부위

얇은 힘줄이 씹히는 그 부위로, 스테이크용으로 가격 대비 맛이 좋아 대중적으로 사랑받습니다. 물론 다른 스테이크용 부위가 비싸기 때문인 이유도 있는듯 하네요;;

​

양지                                               

# 육계장, 전골, 햄버거 패티 ; 형태가 삼겹살처럼 생김.

돼지삼겹살과 유사한 형태로, 지방과 고기가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운동량이 많은 부위라 질기고 결도 거칠어, 전골, 육계장 등에 사용됩니다. 얇게 썬다면 구워먹기도 하고, 차돌양지는 햄버거 패티용 고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

우둔살                                            

# 지방 거의 X = 살코기 덩어리 부위

지방이 별로 없는 살코기 덩어리 부위입니다. 연육기를 통해 가공되며, 구이용, 국물요리, 스테이크, 돈까스 등 사용할 수 있는 요리의 범위가 넓습니다. 취향/건강상 지방 섭취를 꺼리는 이들에게 각광받습니다.

​

보섭살                                                

# 나름 고급 ; 뒷다리 중 최고 부위

뒷다리중 최고 부위. 육질이 부드러워 육회로도 적합합니다. 로스트비프, 스테이크에도 사용됩니다.

​

안창살                                               

# 토시살 친구​ ; 비슷한 기능을 하던 친구, 용도와 부위도 비슷

구웠을 때 쫄깃쫄깃한 식감을 가진 부위로, 토시살과 함께 구이용으로 이용됩니다. 근섬유가 두꺼운 편이지만, 마블링도 적절하고, 삶아 먹어야할 정도로 질긴 근육도 아니라 구이용으로 괜찮습니다.

​

업진살                                                

# 우삼겹 ; 수육용에서 구이용까지

크게 양지로 분류되는 부위로, 고기 결이 조금 거칠지만 육향이 강하고, 지방 함량이 상당히 높아 구이용으로도 자주 쓰입니다. 흔히 우삼겹이라고도 불리는 부위입니다. 보통은 수육용으로 많이 사용돼왔으나, 요즘은 작게 썰어 구이용으로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

#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객관적 자료,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된 글, '티스토리 쓸데많은 곳'입니다!

올해 첫 날 미세먼지...

1. 비상저감조치란?

# 대기오염이 심할 때, 완화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단기적 조치

# 대중들에게 예민한 문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완화를 위해,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조치를 말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일명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조치가 시행[권고]된다. 다만 시행되는 조치 특성상 민간 편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민한 사안인지라 말이 많았고, 내용도 변경, 연기, 폐지 등 변화를 겪었다. 현재는 미세먼지법을 근거로 2019년 2월 15일부터 전국 시행되고 있다.

2.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

(*이해를 돕기 위해 환경부 출처 자료에서 단어를 수정해 사용했습니다.)

전일 = 저감조치 발령 전날, '예비'저감조치 발령일

당일 = 저감조치 발령일

내일 = 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 다음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

A.

당일 초미세먼지 *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농도가 50㎍/㎥ 초과 예상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

B.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C.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일기예보 상 '매우 나쁨')

2-1. 예비 비상저감조치

참고로 비상저감조치 하루 전에 예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 다음 2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예비저감조치 발령 가능

a.

전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내일 “매우나쁨”(75㎍/㎥ 초과) 예상

b.

당일·내일 모두 50㎍/㎥ 초과 예상

3. 비상저감조치 내용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짝수날은 짝수차량, 홀수날은 홀수차량을 운행해 교통량을 줄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행일 06시 ~ 21시) ※주말휴일 미실시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과태료 10만원

- 제외: 장애인·국가 특수 목적(소방, 경찰 등)·저공해 조치 차량 등

○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시행일 06시 ~ 21시) ※주말휴일 미실시

- 제외: 공영주차장. 장애인·특수 공용 목적·긴급·친환경 차량.

- 시민편의시설(체육,의료 등)과 정부 기관은 2부제 시행

○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 강화’

-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 : 관급은 '공사시간 단축', 민간은 '공사시간 조정'

- 그 외 공사장 :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살수량 증대, 방진덮개 복포 등)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율 ‘하향조정 및 단축 권고’

- 대상 : 공공·민간 1~3종 대기배출시설

- 공공 : 가동률 최대 40% 하향 조정(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 민간 : 가동율 하향 조정 및 운영시간 단축 권고

출처 : 대한민국 환경부

중국발 미세먼지

0. 왜 우리가 고생을...

대부분 아시겠지만 사실상 차량2부제, 운행제한 등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효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용 들여서, 효과없는 방안을 시행하려는 모양이 됐습니다.

심지어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기 때문에, 한국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은 결국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이 봐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보자."는 식으로 시행을 하더라도, 국내 미세먼지 발생요인은 (전체)미세먼지 발생에 기여도가 높지도 않고, 실효성도 적은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으려나 싶네요.

한국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 국내 차원에서 뭔가 하려고 하니 → 어떤 방법을 들여다 놓아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걔들이 잘못하는데 왜 우리가 고생을 하는지...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

#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객관적 자료,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된 글, '티스토리 쓸데많은 곳'입니다!

# 3829마리의 유기견 시체가 원료로 쓰여                 

10월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3829마리의 시체가 사료의 원료로 쓰였음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2019년부터 사체 처리를 전문 업체에 맡겼습니다. 헌데 해당 업체가 동물 사체를 '렌더링'(rengering; 동물 시체를 고온, 고압으로 가공)처리 후 발생한 가루를 제주 외 다른 지역의 동물 사료 업체에 판매했고, 사료제조업체들은 이를 사료 원료로 섞어썼습니다. 유기견 사체가 '동물 사료'의 원료로 쓰인 것입니다.

# 안락사 사료로 다수 반려견 사망사건 이미 존재.         

이는 당연히 불법이며(사료관리법 제14조제1항제4호), 안락사 물질은 렌더링 과정에도 잔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7 ~ 2018년 미국에서 반려견들이 사료를 먹고 잇따라 죽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안락사한 소가 재료로 들어간 펫사료(정확히는 안락사 물질인 펜토바르비탈이 사료에 잔류)를 먹여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통상 사체 처리 방식과도 맞지 않습니다. 보통 보호소 운영을 위탁받은 동물병원들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으며, 동물병원이 아닌 보호소들은 화장처리한다고 합니다.

# 매립장 포화 문제로 전문 업체에 맡겼던 것으로 확인      

이에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이 사료 원료로 사용된 사실에 대한 관리 미흡을 사과했습니다. 애초에 2018년까지는 매립 처리했지만, 매립장 포화 문제로 이가 곤란해지자 2019년부터 업체에 위탁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동물 사체 전량을 전문업체에 맡겨 의료 폐기물로 도외 반출 처리하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동물친구들'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센터에거 자체 소각시설을 갖추거나 도내 장묘시설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국의 모든 사료제조업체와 렌더링 업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 강아지 80마리 굶겨 죽인 업자가 있질 않나...개 간식에 못을 박아놓고 뿌려두질 않나... 왜이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반려견[묘] 시장은 역대 규모로 성장하는데 사람들 인식수준 성장이 더 느린 것 같네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

#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객관적 자료,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된 글, '티스토리 쓸데많은 곳'입니다!

0. 흔히 보는 '집행유예'

지난 12일 곰탕집 성추행 용의자가 유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래퍼 블랙넛에 대해서도 같은 형량으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초범이라 참작하여'라는 명목으로 집행유예가 적용되는 모습을 흔히 보셨을 텐데요, 집행유예란 무엇이며, 어쨌든 유죄선고인데 집행을 보류하면 전과가 남을까요?

거기다 선고/기소유예(+무기징역과 종신형)까지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놓았습니다!

1. 실형

# 형량 선고 뒤 실제로 집행된 경우, 즉 형벌을 받음

# 집행유예, 선고유예 없이 바로 선고

형량을 선고하고, 실제로 집행된 경우입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없이 바로 선고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종종 언론에서 '징역 x개월에 집행유예 y년을 선고'한 사례를 두고 '~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는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습적으로 형량이 중한 경우에는 '실형'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편입니다. 사형, *무기징역(*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징역살이, 종신형과 유사하지만 가석방이나 유기징역으로 감형 가능성이 있다.), 장기 유기징역 등에서는 실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주로 쓰입니다.

2. 집행유예

# 형을 선고하지만, 집행 + 유예 = 집행을 일정기간 보류[유예]함.

# 유예기간을 지키면 형벌을 면제 받음. But 아무나 받는 게 아님.

말 그대로 선고된 형(刑)의 집행을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죄가 무겁지 않거나, 형량의 집행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 유예를 해주고, 해당 기간동안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형을 면제받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ex. 블랙넛의 경우 "징역 6개월 +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즉, "감옥 6개월 가는 건데, 2년동안 얌전히 살면 형은 봐주겠다."는 말입니다.)

형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나, 아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않습니다.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죄질이 가벼운 경우(*형법 제62조: 벌금형 500만원 이하, 징역 3년형 이하의 경우 + 형법 제 51조[양형의 조건]을 참작가능한 경우) 1년~5년의 집행유예 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력범죄자의 경우, 과거 강력범죄의 형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형벌을 면제받은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제외됩니다.

# 형벌은 받은 사람과 같이, 전과기록은 범죄자로 남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을 잘 지켜 형을 받지 않았더라도, 유죄 확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남습니다. 즉, 실제 신체의 구속(징역살이)은 면제받지만, 서류상 교도소를 갔다 온 범죄자와 같이 기록이 남습니다.

3. 선고유예

# 선고 + 유예 = 형벌 선고를 일정기간 유예해줍니다.

# 유예기간을 잘 지키면 선고 자체를 받지 않음, 즉 무죄.

집행유예를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ver.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선고를 유예해줍니다.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선고유예 기간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다. 즉, 무죄가 됩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고, 반성하고 있으며, 의도치 않은 범죄 등일 경우 선고유예를 받습니다.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선고유예의 조건이 있는데,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유기징역의 경우 + 형법 제 51조[양형의 조건]의 참작이 가능한 경우 =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조건] 1항).

차이점으로는, 형량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에도 적용이 가능하며(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조건] 2항), 유예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 기간을 잘 지킨 경우, 선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4. 기소유예

# 죄는 인정 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것.

기소유예는 한마디로,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앞의 두 유예제도와 조금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티스토리의 인기글이며)

기소, 기소유예, 약식기소까지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놓았습니다.

'기소 뜻, 기소유예 뜻, 약식기소까지 + 의의까지, 사전적 정의만 하면 티스토리가 아니지!'

https://smartminutes.tistory.com/30

(클릭시 이동)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

#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객관적 자료,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된 글, '티스토리 쓸데많은 곳'입니다!

요약 정리

가결(可決) 합당하다고 결정. ex. (안건 등)통과, (의견에)찬성 등

부결(否決)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ex. 요구 거절, 반대 등

의결(議決) 의논을 통해 의사를 결정. 가결과 부결을 포함.

표결(表決) 의사를 표현하여 결정.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불허 의결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3191106001#csidx0360d281a8e57139a6bf92b5989f7bb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불허 의결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3191106001#csidx0360d281a8e57139a6bf92b5989f7bb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불허 의결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3191106001#csidx0360d281a8e57139a6bf92b5989f7bb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불허 의결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3191106001#csidx0360d281a8e57139a6bf92b5989f7bb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불허 의결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3191106001#csidx0360d281a8e57139a6bf92b5989f7bb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불허 의결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3191106001#csidx8f2a22e5b98cc8dbddfaffca31297fc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불허 의결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3191106001#csidx8f2a22e5b98cc8dbddfaffca31297fc

풀이와 ex.실례

가결(可決)     

# 옳을 가(옳다. 허락하다.) + 결단할 결(결정하다) = 옳다고 결정.

가결의 뜻은 '(의안 등이)합당하다고 결정함. 또는 그 결정.'이라고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찬성했다. 통과, 승낙 되었다 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탄핵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부결(否決)      

# 아닐 부(아니다, 불가하다) + 결단할 결(결정하다) = 불가로 결정.

부결은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이란 뜻으로, 이에 알 수 있듯 가결의 반대말입니다. 반대했다. 허락되지 않았다, 통과되지 못했다 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 H의원, Y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서) 부결(오마이뉴스, 2018.05.21)

= H의원, Y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의결(議決)    

# 의논할 의(의논하다.) + 결단할 결(결정하다) = 의논해 결정.

의결은 '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말그대로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결되었다.'고 하면, 보통 '(의논을 통해)결정이 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 '정봉주 복당(당으로 복귀) 불허 결정···만장일치로 의결'(경향신문.2018.03.19) = 정봉주의 복당 신청, 허락치 않기로. 의논 결과, 만장일치로 결정.

표결(表決)    

# 겉 표(겉,나타내다,밝히다.) + 결단할 결(결정하다) = 의사를 표현해 결정.

표결은 '어떤 안건에 대하여 가부 의사를 표시하여 결정함.'이란 뜻입니다.

ex. A안건의 통과여부는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표결시 투표용지에 가,부 의견을 적어 투표함에 넣어주십시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