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선동과 가짜뉴스, 지역감정과 중국 혐오... 좀 상식적인 반응이 없나?

세상을 읽는 법 2020. 3. 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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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코로나 바이러스 만큼이나 심각한 정치병자 바이러스

1월 20일 첫 확진자 이후 지속 중인 코로나 사태. 지난 자영업자 관련 글에서도 비판했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정치병에 걸려서 문제해결은 손 놓고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네이버 기사 댓글들은 눈 뜨고 보기 힘들지경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건지...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어떤 명칭을 쓰냐 ;                      

우한폐렴 vs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 사태의 도입부, 제가 가장 먼저 접한 네이버의 어이없는 반응은 '왜 코로나라는 이름을 쓰냐, 우한 폐렴인데'라는 반응입니다. 아마 중국 혐오와 현 여당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타난 집단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 때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어이가 없는 주장이었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이 말을 동조하는 댓글이 순공감순 1-5위를 차지하는 걸 보고 '뭐지...네이버는 잘 모르는 어린 학생들만 활동하는 곳인가...?' 싶었습니다. 거기다 현 정치인들이 우한을 명칭에 넣어야 한다며 위원회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으니...

 

 

# 각국 정부는 당연히 정식 명칭 사용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병명을 명명하면, 각국 정부는 정식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게다가 병명에 지역이름을 넣는 것은 과거부터 논란이 많았고(가장 고통받는 지역의 피해자들이 낙인효과로 가장 비난을 많이 받는 문제 등), 실제로 WHO는 5년 전인 2015년부터 병명에 지역명을 넣지 않도록 공식적으로 권고해왔습니다.

정부가 정식 명칭을 고정하면, 보통 이후 명칭이 얼마나 사용되느냐는 언론에 달려있는데, 세계적으로 우한 폐렴을 명칭으로 쓰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검색만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을...)

 

 

https://www.fnnews.com/news/202002281509038888

'코로나19' 명칭은 한국뿐? 외신은 어떻게 부르나

'...야당은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에 '우한' 명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체 위원회를 '우한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로 했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해외 정부기관이나 외신 등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명명한 'COVID-19'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지역명인 '우한'을 넣어 지칭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2. 정치적 이용                               

# 국가적 재난과 피해자들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게 '당연'하느냐

 

피해받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진 못할망정... 코로나 사태는 정부탓이다 신천지탓이다 중국 조선족놈들 도움이 안된다 이런 소리나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서로 힘을 합쳐 극복할 생각은...커녕 재난을 이용해(정치적 재난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끌어와서) 서로 혐오하고, 본인 진영의 이익을 위해 상대 정치진영을 까내리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수준 낮은 싸움을 하는 분들 중에, 그 사이에 낀 피해자분들께 도움의 손길이라도, 위로의 말이라도 전해준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2. 정치병자와 가짜뉴스                    

# 역시 사회분열, 혐오는 정치병자와 가짜뉴스가 주도하지

 

가짜 뉴스와 정치병자들에게 속아서 자기도 모르게 1선에 서서 싸우고 있는, 사실상 피해자인 많은 분들과,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비교해 보면, 그들이 표출하고 있는 혐오와 공격성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혹은 과도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A. 광주와 대구의 '달빛동맹'                  

# '역시 문재앙놈 대구를 버리네' '광주였으면 이렇게 안했지'

이번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피해지역이 대구인 점을 놓고, '정부는 대구를 버렸다.', '광주에서 일어났으면 이렇게 대응 안했지.' 이런식으로, 정치병자들과 가짜뉴스가 가장 큰 피해자들을 이용해 지역감정(혐오)을 일으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때 현실은 어떻습니까?

 

 

# 지역감정과 혐오가 코로나 해결에 무슨 도움? 제발 현실을 살자...

대구광역시는 2월 12일 코로나가 예방을 위해 광주에 보건마스크 1만여 장을 선물했고, 대구에서의 사태가 심각해지자 광주광역시는 다수의 관계자들이 직접 대구에 방문해 2만영 장의 보건마스크를 보답했습니다.

 

사실 광주 대구는 과거부터 각종 업무협약, 문화 교류, 상호 자원봉사 등 다양한 교류를 행하며, 양 도시가 힘들 때마다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http://www.pedien.com/news/articleView.html?idxno=632991

광주시, 20일 보건용 마스크 2만개 대구시에 전달

'...대구시와 광주시는 2013년 3월 대구·광주 달빛동맹 협약을 체결하고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빛동맹은 양 도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상호 지원으로 더욱 빛나고 있다.' 

 

B. 문재인이라서 대구를 버렸다?            

역시 정치적 이용의 정석은 '대통령까기'입니다. '다 OOO 탓이지!' 하지만 방구석에서 가짜뉴스만 써대고 보는 이들과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미 대구를 '코로나 최전선'으로 보고, 마스크 공급 최우선 배정 지역을 대구 경북으로 선정했으며, 또한 한시에 1000여명이 넘는 인력을 최초로 투입하는 곳 역시 대구입니다.

 

 

2/18

● 대구 첫 확진자 발생

2/19

● 대구시 재난비상체제 가동

2/20

●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을 대구 시청을 통해 투입

2/26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의 경우 추가 병상 1천개를 더 확보하기로.

● ...하루 500만매를 공적 판매처에 출고하고 그 중 의료기관 50만매, 대구경북에 100만장을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3/2부터 공적 판매)

2/27

● 대구시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시행

● 확보된 공적 물량 마스크 716만5,000개 중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에는 102만개가 특별 공급

3/1

● "...수도권 지역 교육청을 통해 마스크 협조를 요청; 질병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구·경북 등 지역에서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이 되면서 정부 기관이 비축한 마스크를 모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

3/5

군 의료인력 1077명 지원…공중보건의 750명 5일부터 투입

(작성일 3.2일 기준)

 

 

C. 이 와중에 대통령은 300만개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다.

+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상업/정치적 저널리즘이 공포를 키우고 분열을 조장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언론이 한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위 두가지 가짜뉴스는 지금의 사태를 놀라울 정도로 ' 이용'하고있습니다.


지역혐오 + 국난을 정치적으로 이용 + 공포 조성 + 게다가 국민청원으로 이어진 국민분열까지... 저 기사를 쓴 분들은 자신들이 모국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건지 죄책감이라도 가지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말의 언론인 정신이라도 남아있는지...


 

https://www.nocutnews.co.kr/news/5283027

# 中에 마스크 300만장 지원? 누가 가짜뉴스 흘리나

' 정부가 마스크 300만장을 중국에 지원한다고 알려져 일각에서 비난 여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비난여론이 확산되는 과정에는 일부 야당과 언론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해당 물품은 '중국유학총교우회'와 '중국우한대총동문회'(한국 소재 중국인 민간단체)에서 제공한 것이다. 정부는 이 물품을 항공기 및 대중교통이 차단된 우한으로 공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즉, 마스크 300만장을 제공한 건 정부가 아니라 민간인 셈이다. '

 

 

# 마스크 시장 공급 교란 방지 조치

보통 가장 큰 적발건만이 기사에 나므로, 제가 확실히 확인한 내용만 서술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95834

정부 부처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 편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단속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05/99546993/1

‘4만→30만원’ 마스크 판매업체 적발…5일부터 집중단속

https://news.joins.com/article/23701975

[단독]"돈 먼저 보자" 마스크 105만장 역대 최대 사재기 적발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86

마스크 411만개 매점매석한 업체 적발… "품귀현상 편승"

https://news.joins.com/article/23712172

식약처,매점매석 적발 마스크 221만개, 대구·경북지역 우선 공급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02/99954738/1

어린이 마스크 22만장 사재기 적발…업체 “당장 풀겠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26/99887848/1

국내 생산량 1200만장 중 절반 이상 공적판매처 출고 의무화

27일부터 약국 2만4천곳 240만장 공급

구매수량 1인당 5장으로 제한, 합리적 수준 가격 책정 권고

2월 5일 ~ 3월 2일(작성일)기준

 

 

 

3. 마무리

마무리는 지난 자영업자 글과 궤를 같이하겠군요. 문제와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싸움이나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분열과 혐오를 최선을 다해서 조장하는 언론과 정치병자들은 정말 못봐줄 지경입니다. 평소에도 숨쉬듯이 많이 봐왔지만 국민들이 병에 걸리고 죽어나가는 이 정도 국난에서도 변함없는 언론과 혐오론자들... 정말 오랜만에 치를 떨어 봅니다. 너무 화가나서 쓰다보니 조금 격한 것 같지만, 제 심정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시간이 없기도 하고) 해서 최소한의 수정만 했습니다.

부디 이런 국난의 시간에 싸우고 혐오하기 바쁜 사람들은 무시하고, 현실을 사시는 많은 분들이 힘이 되어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 우리는...

과거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 대구 지하철역 벽면에 빼곡이 붙어있던 포스트잇.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함께 울어주던 그 다양한 색깔의 포스트잇이 불타버린 벽면을 가득 채웠던 날을 기억합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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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는 여성을 위한 운동이 아니다. 페미니즘,페미니스트에 대한 미투(MeToo)의 대표적인 오해.

세상을 읽는 법 2019. 11. 1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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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해당 영상 기반 = 영상만[아니면 본문만] 보셔도 됩니다.)

1. 미투 운동은 여성운동이 아니며, 젠더운동으로 축소되어선 안됩니다.

# 미투(MeToo) 반범죄 운동. (성별 무관)

# 특정 성별을 위한 운동으로 축소되어선 X


미투가 여성 운동인가요? 아닙니다. 미투는 젠더운동이 아닙니다! 반反 범죄 운동입니다. ‘미투 운동’의 창시자들은 미투 운동의 변질에 대해 꾸준히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Telegraph지와의 인터뷰에서, 미투운동의 창시자이자 리더인 '타라나 버크(Tarana Burke)'는 미투 운동의 본질과, 현재 상태를 우려하는 한 마디를 밝힙니다.


“실제로 여성을 위한 운동이 아니다, 성폭력 생존자(survivors)들 모두를 위한 운동이다.”(it's not really a women's movement, it's a movement for all survivors of sexual violence.)


TED 강연에서도 그녀는 (‘TEDWomen 2018’, 2018.11.28.)

"성폭력이 완전히 멈춘 세상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미투 운동의 목적까지도 반 성범죄 운동임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2. 충분한 재편성 없이 본질적 성격이 변화, 부작용 발생할 수밖에...

어느 사회적 운동이든, 충분한 재편성 없이 그 성격이 바뀐다면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투 운동 역시, 젠더 운동으로 그 성격이 바뀌며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미투 운동가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변질은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투 운동을 동기로 ‘성별전쟁’을 일으키고. 성폭력을 없애기 위한 운동인 미투가 남성 보호 활동인 펜스룰을 일으켜 조롱거리가 되고, 여성운동을 표방하는 특정 부정적 집단과 결합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 성별전쟁, 사회 분열

바커 역시 “성폭력에서부터 살아남은 생존자를 위한 운동이었던 미투 운동이 갑자기 남성에 대한 복수, 음모 따위로 치부되기 시작했다."고, 이어

"그것은 결코 '우리들과 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남성을 공격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그저 '성폭력 생존자 구제를 위한 운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 성폭력 구제(미투)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운동으로 비치면 안돼.

“성폭력은 인종과 계급, 성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대응에는 차별이 있다.” 며(Boston Globe지), 미투운동은 ‘성별, 인종, 계급을 가리지 않고’ 모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운동으로 시작됐음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TEDWomen 2018) “이 운동은 4명 중 1명의 소녀와, 6명 중 1명의 소년을 위한 운동"이라며, 남성도 미투의 주체임을 밝힙니다. 또 트랜스젠더(제3의 성별), 흑인(인종), 원주민 여성(출신), 장애인(사회 취약계층), 저임금 노동자(경제적 수준) 역시 성폭력 주 피해자임을 알리며, 그들 역시 특정 조건(성별, 사회적 조건 등)을 이유로 미투운동에서 멀어져선 안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버크가 우려했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폭력 피해자 임에도 미투에서 소외되는, 차별적 성폭력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 여성가족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들 중 성폭력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 경우는 전체 37.9%, 여성은 48.1% 임에 반해, 남성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또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의 청소년 대상 설문에 따르면, ‘모든 남성을 성범죄 가해자로 보는 것 같다.‘고 응답한 남성 청소년이 49%에 달하며, ’남성 역시 미투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미투를 계속 '여성 운동'으로 한정 지으면, 비단 남성만이 아니라 이후 성 소수자 피해자들의 미투 참여에도 직접적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3. 미투 변질 우려 확산, 지지율 하락으로.

그녀뿐만이 아니라 많은 미투 지지자들 역시 미투의 변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8년 미투 지지율 75% 중 약 53%는 ‘미투 운동의 변질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스포츠경제 빅데이터 53%, 두잇 서베이 53.4%)


이러한 부작용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은, 미투 운동 지지율의 하락입니다. 한국리서치의 2018-2019 미투운동 지지율 변화 지표에 따르면, 미투 지지율은 2018년 84%에 비해, 2019년 10%p 줄어든 74%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투 운동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이 84%에서 66%로 감소했습니다.


미투를 계속해서 젠더 운동과 결부시켜 부작용을 일으키면 안됩니다. 설령 미투가 실제로 ‘여성’ 성폭력 피해자만을 위한 운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가 ‘모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운동으로 확장해나가는 게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운동이 왜 ‘여성’ 성폭력 피해자만을 위한 운동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미투는 여성운동이 아니라, 성폭력 생존자 ‘모두’를 위한 운동입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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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자영업자 폐업률 자료+의의. 진영 싸움의 재료가 된 자영업자들, 등한시 된 그들의 고통과 해결. 같은 수치+다른 결론, 어떻게 봐야해야 하는가?

세상을 읽는 법 2019. 11. 12. 22:49

#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객관적 자료,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된 글, '티스토리 쓸데많은 곳'입니다!



0. 들어가는 이야기

# 정치, 성향, 경제정책, 정권 등을 다루고자 하는 글이 아닙니다.

# 옳고 그름, 비교 등의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정쟁이 된, 자영업자 폐업의 가장 큰 원인이 최저임금인지 임대료인지, 정권에 따른 자영업자 현황 변화와 책임, 경제 성과 평가... 같은 정치적 책임과 특정 정권이나, 특정 성향의 경제논리의 옭고 그름을 다루는 글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 누군가의 논리를 옹호하려거나, 비교를 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다만 하고자 하는 말은 명확하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같은 자료, 하지만 다른 결과를 내는 언론들. 어떻게 봐야하나?

# 자료는 같으나 폐업률 계산 방법 달라.

# 계산방법 다른 이유? 각자 원하는 주장을 위해 자료를 유리하게 해석.

# 그저 따라가지 말고, 직접 해석/판단을 해야




위 두 자료의 출처(국세청 국세통계),내용(폐업 추이),기간(2016~2018)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폐업률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폐업률 산정 방법'에 있습니다.


 위쪽 자료는 매년 80-90%의 폐업률을 나타냅니다. 헌데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폐업률'이 매년 80%~90%라면, 길거리를 나갔을 때 본 상가 10개 중 9개가 망하고 1개만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린 매년 열려있는 하나의 상가를 찾기위해 뛰어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좌측에서 말하는 폐업률통상적인 폐업률과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페업률이라고 하면, (자료 산출 기준기간 중)전체 업체 수 대비 폐업 업체 수 비율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좌측 자료는 (당해년도에) 늘어난 업체 수 대비 줄어든 업체 수 차이를 산정한 것으로, 결국 매년 얼마만큼의 자영업이 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폐업업체 수 / 신규 업체 수) 물론 자영업 증가폭은 주요한 자료이고, 팩트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말하는 폐업률과 다른 폐업률 개념이므로 이제


 아래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폐업률이 16-15%대를 보입니다. 이 자료의 경우 전체 업체 수(폐업 업체+생존...업체) 대비 폐업 수를 산정한 자료입니다. 보통 말하는 '폐업률'이란 단어입니다.


  이처럼 분명 같은 자료를 가져와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를 내는 이유? 늘 봐왔던 그 모습이 맞습니다. "자영업자가 망해가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 "그건 프레임 씌우기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각자에게 유리하게 자료를 '해석' 한 것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볼 때,우리는 '자료를 제시하는 사람의 의견'을 그저 따르는 것이 아닌,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토대로 해석,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를 유리하게 해석하는 건 흔한 일이고, 무작정 비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그 해석이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주고, 이로 인해 사회적 마찰이 발생합니다. 또 그 싸움이 사실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아니면 단지 개인의 감정 풀이용으로 사용된다면... 이미 '싸움 자체의 이익'에 눈이 멀어, 문제의 해결은 이미 논쟁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길 간절히 바라는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의 끝 역시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2. 자영업의 고질병은 분명, 우리 모두 알고있다.

# 자영업자 문제, 해결 필요성.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임대료의 경우, 개개의 계약과 건물 용도에 따라, 특히 지역에 따라 임대료 상승률은 큰 폭으로 차이가 나 '여기선 맞는 말이 저기선 틀린 말'이 됩니다.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이냐는 논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비교적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 소득 증가율'이 임대료 증가율을 따라가기 벅차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정권은, 부동산의 과도한 투기, 집값 낮추기를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성격'(부동산 거품에 비우호적)의 정부에서도 산정한 상한률 제한이 5%입니다.(기존 9%의 절반 수준) 반면 자영업 영업이익 증가율은 2013년-2016년까지 2.9% / 1.9% / 2.1% / 2.3% 로 약 2%대를 맴돕니다.(한국은행, 2018.06.10)


'가맹점 사장님들. 최저임금, 임대료, 카드수수료 고통'. 한겨레.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임대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카드수수료, 임대료, 인건비, 또 프랜차이즈는 본사에서 가맹점에 많은 부담(로열티, 필수구매물품, 광고비, 어드민피 등...)을 줍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9 KB 자영업 보고서' (2019.09.08)


'2019 KB 자영업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43.5%가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영업자들 중 과거 폐업을 경험한 이들은 27.5%이며, 가장 큰 원인을 ‘상권 쇠퇴와 경쟁 과다 등 주변 환경 악화’로 꼽았습니다. 사업상 자금 운용 부담(빚, 유동 지출), 높은 창업 비율, 불공정 경쟁...자영업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예전부터 들려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본적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과다 경쟁 완화, 사회적 안전망. 한계 업종 정보 제공, 공제제도 확충 등...


자영업의 문제는 익숙하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역시 사회에서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영업 부담의 원인이 최저임금이냐 임대료냐의 싸움'이, '인지된 자영업의 문제'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3. '임대료vs최저임금 책임 넘기기 전쟁', 전쟁이 틀렸다.

#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으면 현실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 임대료vs최저임금 논쟁. 진영논리에 빠진 자영업

# 논쟁의 목적이 정말 자영업 문제 해결인가, 아니면 단지 '진영의 이익'인가


요즘 최저임금, 자영업 위기 등의 기사 댓글을 볼때면 슬프기 그지없습니다. 최저임금', '임대료'를 놓고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그저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책임이 크냐'는 논쟁이 다반사입니다. 논쟁의 목적이 '책임 넘기기'가 되다니...


(문제의) 각 원인들(임대료, 최저임금) 책임의 크기를 재는 논쟁, 그 목적이 결국 '사회 문제의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적'이라면, 궁극적으로 '그래서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논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인건비가 문제라고 말하는 이들이라면, 그래서 인건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이야기 할 것이고, 반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왜인지 항상 화가 나있는 이들의 책임 떠넘기기 싸움이 정말 필요한 목적을 위해 벌어지고 있나요.


최점임금 인상이 경제와 자영업의 위기를 이끌었다며 꾸준히 집권여당을 공격해왔고, 실제로 이번 정권들어 가장 성공적인 야당의 공격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최우선 해결 국정과제','임기 전반기 잘못한 정책' 대국민 설문에서 '경제'분야가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리얼미터) 효과가 굉장했군요. 반대편에선 '최저임금 하나만으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다.', '사실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 아니냐.'며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논쟁'이 양 진영의 다툼으로 번지며, 진영논리로 빠졌습니다.

어느샌가 '최저임금'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예민하게 반응하기 일쑤입니다. 언제부터 최저임금이 진영에 따라 해석되는 단어였나요. 많은 자영업자들의 고통들 중에 단 2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나요. 마땅히 해결되어야 할 나머지 문제들에 대한 논쟁과 해결책은 어디에, 심지어 지금 이야기하는 2가지 문제의 해결 논쟁마저도 어디로 갔나요.


# 집단의 이익이 목적이 된 진영싸움에 밀려 등한시 된 문제 해결 노력.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내서, 이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두 문제의 크기를 놓고)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진영의 이익을 위해 벌이는 논쟁이 되었고, 그러는 동안 근본적인 자영업 해결책에 대한 논쟁은 등한시됩니다. 병을 앓고 있는 이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보자'는 말 없이 서로 '너 때문이야'로 싸우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4. 시작은 선했다고 믿습니다.

# 시작은 우리나라에 대한 걱정이었으나, 지금 길을 잃은 건 아닌지.


처음엔 선한 이유로 목소리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국민분들이 경제를 걱정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경제를 걱정하고, 해결되길 바라기 때문에.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며 목적이 어디였는지, 길을 잃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인터넷에 달고 있는 댓글, 다른 이와 벌이는 설전의 목적이 '자영업 문제(혹은 경제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지.' 인지, 그저 책임을 넘기려는 건지. 다시 제 방향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5. 지금 힘든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공감입니다.

생산적 논쟁도 필요하지만, 공동체의 유지와 보수 역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임을 종종 잊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사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기를 바라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해야할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같은 국민들을 격려하고, 어느 공동체든 무너지지 않도록 다독이는 것 역시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힘들지, 힘들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힘든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위로와 공감입니다. 옳은 목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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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이란? 뜻만X, 현재 사회에서 의의와 이렇게 된 이유. 페미나치화에 대해...

세상을 읽는 법 2019. 10. 3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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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들어가는 말(정보만 원하신다면 읽지 않아도 무관.

다만 여유가 되신다면 읽어주세요...ㅎㅎ)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쓸데많은 곳' 주인장입니다. 먼저 티스토리 특성상 제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없는 관계로, 이번 기회에 하고싶던 말씀을 드리자면,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광고도 달리고... 이제 시작이고, 한국에선 SNS로 생계를 꾸리는 불가능이라고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전지하는 것 모두 방문자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음...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참 할 말이 많습니다. 페미니즘 초창기 땐 학교 신문 기사를 썼고, 17년도엔 학교 과제로 실제 페미나치와 서면 인터뷰도 하고, 페미니즘의 오해를 풀기 위해 유튜버도 했었습니다. 미국과 비슷한 양상으로 한국의 페미니즘이 페미나치에게 먹혀가는 걸 막아야 한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막아내려고 우산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알고보니 막으려 했던 게 폭풍이었구나...'싶습니다. 성별전쟁, 혐오의 시대, 뿌리를 잊은 페미니즘... 순수한 본질을 잊고 분노와 미움만 남은 사회에, 이상 페미니즘이 뿌리를 내릴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몇 안 되는 제대로 된 페미니즘을 외치던 사람 얼마나 남았는지... 서론이 길었네요.;



본래 의미의 페미니즘을 설명합니다. 현재 한국의 사회적 의미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추후 문단에서 설명.

1. 페미니즘이란?

#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 향상을 중시하며 성평등을 지향하는 운동

# 여성''을 위한 운동 X.


 본래 페미니즘은 '여성'이라는 젠더의 사회적 지위와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에 집중한, 성평등 지향 여성 운동입니다. '성평등'에서 알 수 있듯이, 오직 하나의 성별(여성)만을 위한 운동은 아닙니다.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보통)퀴어를 포함한 모든 성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참고로, 성평등 지향의 주요 과제로 여성 지위 향상을 요구하는 것과, 다른 성별의 지위 하락이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는 보통 성차별('성별을 근거로' 차별을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2. 페미나치란?

# 보통 '레디컬 페미니즘'이란 이름으로 불림

# 정상적인 페미니즘 운동을 박살낸 주역

# 변질된 페미니즘, 여성우월주의자.


 페미나치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변질된 페미니즘', '반사회성 여성우월주의자 집단'입니다. DC인사이드를 모태로 활동하다 2015년 독립한 '메갈리안', 또 메갈리안이 낳은 '워마드'로 대표되는 반사회성 여성우월주의자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본인들도 알아서 그런지 스스로 '페미나치 선언'을 했습니다. 반사회적인 언행, 준범죄, 성별 혐오와 성차별을 일삼음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집단주의와 충성을 보이는 모습이, 과거 '나치'를 연상케 하여 '페미(니즘)나치'라는 합성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해 말하자면, 안중근 살인마 취급과 모욕, 예수를 ㅈ수 취급하며 능지처참 드립을 날리고, 여성 유치원 교사가 남아 유치원생을 강간하고 싶다고 사진이랑 같이 올리질 않나, 고양이를 죽이고 시체를 인증하질 않나... 온갖 반 사회적인 언행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각종 범죄로 기소당하고, 실형도 받았습니다. 글로도 다 쓰지 못할 정도로 많은 관계로 아래쪽으로 참고▼

(각 단어 클릭시 이동)

이들은 보면 알 수 있듯이, 명백히 '페미니즘(Feminism, 여성주의)'과는 다릅니다. 여성우월주의는 'Female Chauvinis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여성우월주의와 다를 바 없고, 지난 역사에서도 페미니즘의 일부로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는 레디컬 페미니즘(페미나치)이 한국에 득세하게 되었을까요?




3. 왜 한국은 페미나치의 세상이 되었나?

'레디컬 페미니즘' = 이하 '레페'


#  여성운동 주류를 페미나치(레페)가 차지, 정상적인 페미니즘 사실상 멸종

페미나치가 페미니즘이란 이름을 사용(레디컬 페미니즘)

한국인들 "음, '페미니즘은 이상한 애들(페미나치)이구만."

페미니즘과 레디컬 페미니즘(페미나치)의 동일화

거의 모든 한국인들 '페미니즘'과 '페미나치'를 같은 대상으로 인식.

여성운동 사회화 실패, 페미나치의 극단성에서 사회 부작용 발생

성별전쟁, 혐오의 시대 도래(현재)



4. 못다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 혐오와 미러링 # 미투 # 여성주의와 여성우월주의 # 죄없는 페미니즘과 이를 죄인으로 만든 레디컬 페미니즘 # 82년생 김지영 책,영화


할 말이 많이 남았습니다. 레페, 혐오, 미러링, 82년생 김지영... 하지만 페미니즘이 예민한 주제이고, 특히 요즘... 일단 많은 이야기를 남겨두려 합니다. 일단 82년생 김지영 영화가 어떤지 보고 써야겠습니다. 객관적 정보 전달 티스토린데 신세한탄까지 했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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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의 이유'우크라이나 의혹', 녹취록 공개까지. 탄핵 카드를 꺼내든 이유. 민주당이 숨기려는 비리. 단순 의혹만이 아니라 내용과 상황까지 설명해 드립니다!

세상을 읽는 법 2019. 9. 25. 19:29

트럼프(좌)와 바이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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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트럼프 vs 바이든' 대선경쟁

'트럼프 의혹' vs '바이든 비리' 진흙탕 경쟁으로 번지는 것.

(두 의혹 모두 우크라이나와 깊은 관련)


[*상황설명]

* 미국 정치권은 공화당과 민주당, 두 거대 정당이 경쟁하는 구도입니다. 현재 공화당의 가장 큰 차기 대통령 후보는 '트럼프', 이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입니다.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서로의 비리/의혹을 꺼내 상처를 입히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이 트럼프를 공격한 무기가 바로 '트럼프-우크라이나 스캔들',

트럼프가 꺼내든 무기가 '바이든-우크라이나 검찰총장 해임 압박' 입니다.



0. 미 대선을 앞두고, 양 진영 유력 대선주자들 '상처입히기' 정쟁.

2020년 11월 3일 예정인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양 진영 유력 후보자들(공화당 트럼프, 민주당 바이든)의 정쟁이 터졌습니다. 미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거대양당 구조라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닌, '이기기 위해 다른 정치 세력을 상처입히는' 정쟁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력 언론사들이 '뇌관'이라고 표현할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그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1. '트럼프 탄핵' 이끈 '우크라이나 스캔들'

# 현재 미국 유력 대권주자: 트럼프(공화당) vs 바이든(민주당)

# 트럼프, 바이든 견제 위해 우크라이나에 '바이든 비리' 조사 압박 넣어


2019년 7월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통화가 있었습니다. 직후, 트럼프가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바이든과 그의 아들을 겨냥한 '바이든-우크라이나 비리' 수사를 진행하도록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은

'의혹의 출처는 내부고발자'이며, '우크라이나가 지시에 따르지 않을 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중단하겠다며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대국들과 러시아의 고래 싸움에 낀 새우와 같은 상태. 정치, 안보상 불안정한 소국으로, 사실상 군사 원조 없이 방위 안보를 유지하는 게 힘든 국가.]


이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약소국의 통치자를 협박한 것으로,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지, 민주당 '탄핵 생각 없는 탄핵' 카드 꺼내

# 정치세력 '공격의 정석', '의혹 물고 늘어지기'

# 뻔히 안 될 줄 알면서 꺼낸 '탄핵', '노이즈 부풀리기 + 시선 돌리기'


대부분 탄핵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의혹만으로 탄핵이 성립할리가 만무하고, 의혹이 사실인지와 무관하게 상원의 2/3가 공화당 의원이기 때문에, 어차피 탄핵안이 통과되기란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 탄핵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라 통과할 수 있으나 상원을 통과하기란 미지수]

그럼 왜 탄핵 카드를 사용하는 걸까요?


의혹을 물고 늘어져서 유력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정치)공격의 정석',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야당입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탄핵'카드는, 그 공격 효과를 극대화 하고, 대중의 시선을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비리에서 트럼프에게로 돌리는데 (지금까지는)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가 아닌 '트럼프 탄핵' 압도적인 트래픽을 만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극적인 도구가, 대중의 시선을 '트럼프'로 옮겨버린 것이죠. 현재로서 트럼프는 확인된 바 없는 의혹이고, 바이든은 영상까지 공개가 됐었던 의혹임에도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의혹을 설명하는 기사보다도 트럼프와 탄핵을 연결하는 기사가 대량 생산되자,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가짜뉴스 미디어들은 (바이든 부자 관련 의혹을) ‘우크라이나 마녀사냥’이라고 부르면서 조 바이든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또 실패할 것"이라고 코멘트했습니다.



3. 바이든 부자의 비리 의혹이 뭐길래
# 바이든의 아들우크라이나 대형 에너지회사부정 취업

# 회사 포함 아들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

# 실제로 수사선상에서 제외되고, 당시 검찰총장은 해임 당해


2014년 경,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 정부 시절,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친(親)서방화 정책을 총괄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우크라이나 핵심 인사들과 자주 접촉해 "에너지 산업(특히 천연가스 생산)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 2014년 5월 바이든의 외아들 헌터 바이든이 아무 연고 없던 우크라이나의 대형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 홀딩스'의 사외이사로 취임합니다.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2015년, '부리스마'가 돈세탁과 횡령 등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게됩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빅토르 쇼킨)은 *'친러 세력'으로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들과 대립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는 크게 '친 서방 vs 친 러시아' 두 세력이 차지하고 있다.]
바이든의 아들이 부리스마의 사외이사로서 수사 선상에 오르고, 미국(서방)과 대립하던 검찰총장이 조사를 지휘할 것이 예측되자 바이든이 움직입니다.

2016년, 바이든 전 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페트로 포로셴코)을 만나 "내가 6시간 뒤 미국으로 떠나니 그 전에 검찰총장을 해임하라. 안 그러면 미국의 10억달러 대출 보증을 중단할 것"이라고 압박합니다. 바이든 본인이 2018년 한 행사에서 이 현역 시절 '활약상'을 자랑스레 공개하고, 이후 "그 개자식 결국 잘리더라"고 말하는 동영상까지 공개됐습니다.

실제로 이 검찰총장은 해임되었으며, 부리스마는 수사망에서 빠져나오고,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은 이후 5년간 회사에 몸담았습니다.



4. 트럼프의 해명

# "본질 바이든 부자의 비리".

# "민주당, 유력후보 비리 숨기기 위해 시선을 나에게 돌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민주당은) 통화내역을 보지도 못했다. 완전히 마녀사냥이다"라며, 민주당의 조사를 '쓰레기(garbage)'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9월 2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서 바이든 부자를 언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나는 '바이든과 그 아들 같은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에서 부패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새 대통령은 '부패를 모두 없애겠다'며 응했고, 난 '멋진 일'이라고 대답했다"며 통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는 유럽 지역의 지지도를 끌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번에도 이를 위해 사용했다."며, 이를 통해 압박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뉴스 미디어와 민주당은 서로 협력하고 있으며, 그들은 바이든 비리로부터 가능한 거리를 두고 싶어한다. 그래서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 본문 가짜 뉴스 미디어와 그들의 동반자인 민주당은, 바이든이 (미 부통령 시절)우크라이나 정부에게 '자기 아들의 비리를 수사하던 검사를 해임하라'고 압박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우 많은 미국 돈(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한 사실(즉, 바이든 비리)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실을)날조했다]
고 언급했습니다.


평가


 양 측의 '출혈 정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부패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한 것은, 바이든을 겨냥한 말이긴 하지만, 본인 역시 우크라이나 관련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굳이 언급해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한 마디로, 양측의 비리 모두 언급되어도 '피해는 바이든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바이든은 실제로 트럼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출혈을 감수하고 '우크라이나 부패' 문제를 꺼내 든 건 상대적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운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75) 전 뉴욕시장은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를 드나들며 바이든 부자의 뒤를 캤지만 이 사건은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스캔들' 수준으로 불거지며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류 매체들도 본격적으로 (바이든 부자 비리를)다루기 시작했다.
 
 '...바이든의 아들은 과거 마약·알코올 중독으로 해군에서 불명예 전역한 데다 아버지의 의원 지역구나 부통령 시절 중국 등에서 석연치 않은 사업을 벌인 이력이 있어 트럼프 진영의 핵심 타깃이 됐다. 부리스마는 최근 우크라이나 검찰의 수사 선상에 다시 올랐는데, 줄리아니 등 트럼프 진영이 현 젤렌스키 정권을 압박한 결과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점점 세게 불붙는 우크라이나 스캔들… 트럼프·바이든, 둘중 하나엔 치명타', 조선일보. 2019.09.24)


또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강 구도를 부각'한 면에서 바이든이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논란의 진위여부에 따라 위험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탄핵을 다루면서까지 서로의 논란에 불을 지피려는걸 보니, 뭔가 있긴 있나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워싱턴 포스트는
 "워싱턴(미국 정치계)의 진흙탕 정쟁이 동유럽의 가난한 소국에서 불붙었다"

고 논평했는데, 적절하기 이를 데 없는 논평이네요. 대선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들 계신데, 아직 대선이 1년이나 남았으니, 지금 논란이 전초전에 불과할까봐 걱정입니다. 언제쯤 '의혹과 비리'만 가지고 싸우는게 아니라, 이와 함께 '정치이슈'를 중심으로하는 정쟁을 볼 수 있을까요...



+9월 25일 녹취록 공개

# 바이든 수사 직접 언급사실

# 조사를 압박하며 대가를 언급한 명시적인 대목은 없어

트럼프가 앞서 언급했던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와 협력해 바이든 비리 수사를 재촉한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아들의 기소를 중단시킨 것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당신(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 법무부 장관과 협력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비리 척결은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 맞지만, 무슨 일이든 때와 당위성을 잘 따져야한다고... 이 타이밍에 바이든 비리 조사를 재촉하는 건 정치적 이익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민주당'탄핵, 충분히 합당'하다며, 탄핵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 '부패한 언론이 너무 많다.'며 재차 마녀사냥임을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는 공식 성명을 내고, 기자질의에서 "여러분들도 읽었듯, 저는 저를 아무도 압박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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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기자회견 총정리. 질의응답 전문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웅동학원, 장학금...

세상을 읽는 법 2019. 9. 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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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논란을 해명해야 했으나, 예상대로 협상 결렬, 무산됐습니다. 이에 청문회를 대신해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논란을 해명하게 되었습니다. 조 후보자의 질의응답 전문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 = 조국 후보자 응답)


1. 조국 딸 의학논문 제1저자 논란

역시 가장 큰 논란은 역시 조국 딸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등록된 것이겠죠.

○ 당시에는 그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했고, 책임 교수에게 연락한 적도 없다.

○ 장 교수의 인터뷰를 보니...연구 실험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장 교수가) 평가한 것 같다.

[※참고

(책임교수, 장 교수의 인터뷰)당시 제1,2저자 기준 모호, 책임교수의 재량으로 가능. 하지만 비상식적인 폐를 끼친 점 인정하고 사죄.]

○ ...저도 이상하게 보인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


1-2. 2주간의 인턴십 경력으로 논문 제1저자 등록에 대해

○ 당시 입학사정관제도가 있었고, 인턴십을 권장했었다. 지금은 허용이 안되지만,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채택된 상태였다.

○ 하지만 당시 인턴십을 하지 못한 학생들도 많다. 우리 아이가 혜택을 받은 점은 내가 비판받겠다. 10대 아이가 인턴을 구하려고 노력한 것을 비난하는 것은 과도하다.


2. 서울대 환경대학원 당시 딸이 장학금 800만원을 받은 것.

○ (장학금)청탁한 사실이 없다. 가족 중 누구도 장학금을 신청한 사람이 없다.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뿐.

○ (2번째 장학금 수여 당시)휴학하게 돼서 장학금을 반납하려 했지만, 반납이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두번째 장학금도 받았다.


2-1. 장학금 신청 안했는데 받았다면, 신청했음에도 떨어진 사람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 '장학금 신청을 안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선 이미 세 번 답했다. 신청을 했다면 책임을 질 것이다.

○ 의도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이 못받았을 수 있다. 알았다면 애초에 조취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송구하다.


3. 딸의 서울대 의과전문대학원 응시 당시 학과장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한 의혹

○ "부인을 하겠다." 연락한 적이 없고, 딸은 2차에서 떨어졌다.


4. 가족의 사모펀드 논란. 사모펀드의 실소유주가 5촌 조카?

○ 본인과 부인 모두 사모펀드의 구성·운영에 대해 알수 없고(사모펀드 자체가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 관여도 하지 않았다.

○ 처남이 부인의 돈을 빌려 0.99%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도 이번에 알게됐다.

○ 5촌 조카는 거의 본 적이 없다. 그가 하루빨리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길 강력히 바라고 있다

○ 문제의 사모펀드 회사가 공식적 입장으로 발표한 게 있다. 그걸 봐달라.

○ 배우자가 투자한 펀드나 딸이 받은 장학금을 모두 환원할 것이다.


5. 사모펀드에 자녀들의 명의로 10억원대 돈이 투자된 것

○ (아이들에게 그만큼 증여할 돈이 있다는 것은 혜택 받은 점이라고 인정한다.

○ 위화감을 조성하기에 충분.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증여 과정에서 일체의 불법은 없었다.


6. 웅동학원 재단의 돈을 친동생에게 넘기기 위해 '고의 소송'을 진행했다는 의혹

○ 웅동학원은 법과 이사회 절차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 돌리겠다. 웅동학원 재산권은 일절 행사하지 않을 것.


# 웅동학원 전황 설명 (*선친; 돌아가신 아버님)

①. *선친, 사학에서 돈 안 빼가…오히려 사재 기부

②. 학교를 옮긴 것은 선친의 개인 선택이 아닌 이사회 의결과 교육청 허가를 받은 것

③. 학교 부지를 팔아 공사대금 마련하려 했는데 IMF 터져 반값도 받지 못함

④. 결국 은행 대금을 갚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선친이 빚을 떠안았고, 그것이 웅동학원 문제의 시작

⑤. 선친께서는 웅동학원 공사에 참여한 모든 하도급업체에 비용을 지불, 친동생이 하도급을 받았던 회사에만 돈을 못 준 것

⑥. 유일하게 남은 것이 채권이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한 것.

⑦. 웅동학원 빚 갚고자 동생이 계속 활동했음


7. 인터뷰 중 딸 얘기에 눈물

언론 기사화가 많이 되어 넣었습니다. 논란 관련이 아니니 보지 않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Q. 기자 "허위사실에 대한 언론의 공격을 멈춰달라고 했다. 허위사실은 무엇인가."


A. 조국

"허위사실이 너무 많다...너무 쉽게 (진위여부가)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 많다.

...부분적으로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공직자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해할 수 있다. 정말 나는 괜찮다. 하지만 딸 아이와 관련된 허위보도라면 너무 힘들다. 밤 10시에 혼자 사는 딸 집 앞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남성 기자들이 두드리며 나오라고 한단다.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래야 하는 것인지 묻고(눈물 흘리면서) 싶다."

"나를 비난해 달라. 아이가 열심히 해서 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 딸 아이가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 문을 두드리지 말아달라. 우리 아이가 떨면서 집 안에 있다. 부탁드린다."

(한국경제, 2019.09.02)


청문회 일정 협상이 결렬되며,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청문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굳이 청문회를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없어 지연시키는게 좋고, 만약 무산되면 이후, 대통령 권한 임명시 '독단적 임명'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선 의도대로 되지 않았군요. '어록' 박지원 의원은 기자회견 결정 직후 '야당이 자기 꾀에 자신이 넘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벌 써 조국 관련 이슈만 3번 째 쓰는데, 부디 정쟁, 색깔론에 흔들리지 않고 '실재에만 집중해서 진위 여부가 판단'되길 바랍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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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자녀의혹?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조국 딸에 이어서... 이럴거면 전수조사해라!

세상을 읽는 법 2019. 8. 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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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대학 입학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이 들끓자, 그 불똥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튀었습니다. 오래동안 암묵적으로 존재했던 '정치인 자녀 특혜' 파내기가 정치계 전반으로 퍼지는 걸까요? 그런다면 정말 좋겠네요...


나경원 자녀의혹 정리

# 성신여대가 나 원내대표의 딸을 부정입학시켰다는 의혹

# 2012년 나온 의혹, 나경원의 '명예훼손'역고소는 당시 폐소

2011년과 2012년, '뉴스타파'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이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폐소합니다.


대략적인 내용

이에 대해, 2017년 12월~4월까지 이루어진 성신여대의 내부 감사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의 딸이 합격한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당시 급히 신설된 전형이며, 그 신설 과정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으며, 면접시험 역시 불공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형이 급조된 배경에 나경원 의원의 발언, ("성신여대와 같은 큰 대학에 장애인 전형과 같은 입시가 없는가")이 있었다는 것이 대학 자체조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1. 전형 신설 과정이 불법

○ 2012학년도 수시모집요강 주요사항 입력 마감일은 2011년 6월 1일,

성신여대가 전형 도입 등을 위해 수시모집요강 추가 수정을 요청한 시점은 이미 2주가 지난 2011년 6월 14일.

○ 장애인전형을 신설하려면 대학 총장 또는 부총장 날인의 공문이 필요, 하지만 당시 입학홍보처장이 단독으로 전결권을 행사.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감사위원회가 밝혔다.


2. 본인의 어머니가 국회의원임을 직접 밝혔다.


출처: 뉴스타파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의 조사에 따르면, 나경원의 딸 김씨가 직접 '어머니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것, 출신 대학, 경력' 등을 말하며, 사실상 어머니가 나경원 의원임을 밝히고 다닌 정황과 증언이 있었습니다.


3. 불공정한 평가 의혹

○ 나경원 의원 측은 의혹 제기 이후, 뉴스타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이 때 뜻밖의 사실까지 밝혀집니다. 바로 전형 응시생 총 21명 중, 나경원 의원의 딸 김씨가 학생부 성적으로 전체 21등, 즉 꼴찌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면접의원 4명 전원이 똑같이 98점의 점수를 주기도 했습니다.


4. 나경원의 명예훼손 고소, 법원은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줬다.

나경원 의원 측은, '뉴스타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합니다. 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과거 뉴스타파의 나 의원 의혹 보도와 관련해 경고 제재를 내렸었는데, 지난 2019년 2월 행정법원이 이 역시 부당한 제재였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의미, 이럴거면 그냥 다 전수조사해라...

이미 정치권에서는 이 사태를 예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줄줄이 정치인들이 소환될 것이란 전망이 일찌감치 나왓던 바다.

... 인맥과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정치권 인사들 중 자녀 특혜를 주지 않은 이가 적다는 말이 나왔다는 전언이다. 나 원내대표 자녀 의혹의 경우는 이미 알려진 사안이지만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정치인사들의 자녀 특혜 건들이 풍문으로 나돌기도 했다.' (경상매일신문, 2019.08.31)


윤후덕 의원, 김성태 의원 등의 자녀 채용 특혜 논란, 이회창 전 총장을 비롯해 숱한 부당 군 면제 논란 등.... 정치인 자녀 특혜 논란이 사회 전반에 끊이질 않습니다.



약 30%의 정부 신뢰수준, 정치권 신뢰도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다들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논란들도 지긋지긋합니다. 국민들이 수십년 동안 똑같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국회에서도 '전수조사'에 대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떳떳하고, 본인들의 언행에 책임을 질 자신이 있다면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될 확률은 낮습니다. 자진해서 '우리를 면밀히 조사해서 책임을 따져라!'라고 할리가 만무합니다. 비단 정치인만이 아니라도 말이죠.


다만 이 사건을 촉발한 조국 딸 논란을 제대로 따지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다른 정치인들의 비리까지 계속 끄집어내서 노이즈를 일으키면 문제는 본질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조국 딸 논란이 다른 노이즈에 가려지지 않도록, '정치 간섭 배격하고 진상에만 집중'해서 논란이 풀려나가길 바랍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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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지율 총정리. 민정수석~논란전후~기자회견까지 추가; 반전의 징후?

세상을 읽는 법 2019. 8. 27. 19:37

#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객관적 자료,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된 글, 티스토리 '쓸데많은 곳'입니다!

2019.09.02 조국 대국민 기자회견 이후 지지율 변화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해당 글을 봐주셨던 분들은 마지막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태가 끊이질 않습니다. '조국힘내세요', '조국사퇴하세요 '라는 조국 지지,반대 네티즌들의 일종의 '검색어 대결'이 펼쳐지기까지 합니다.

그럼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실제 지지율은 어떨까요?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이번 사태 이전의 조국 후보자 지지율을 알 수 있는 지표로, 1월 전후로 있었던 조국 민정수석 사퇴 찬반여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지지율 지표 1.5%p차로 조국 우세

1. 기존 조국 민정수석 사퇴 찬반조사 설문 (2018.01)

당시 전체 지지율은 1.5%p로 조국을 지지했습니다. 남성의 경우 큰 차이로 조국 사퇴를 찬성한 반면, 여성의 경우 반대로 조국를 지지했습니다. 서울권의 지지율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 지표와 비슷한 걸로 보아, 역시 조국도 당의 인기에 적지 않은 기여를 받은 것 같네요.

이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조국 딸 의혹 이후 '법무장관으로서 적합한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9월에 예정된 청문회 이후 흐름이 바뀔지, 낙마하게 될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후 / 논란 전

조국 법무장관으로서 적합한가?

2019.07.02 0.8%p차로 조국 우세

(조사기관 알앤써치, 보도 데일리안)

불과 0.8%p차로 사실상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찬성 반대

20대 이하, 47.2% > 39.3%

30대 51.0% > 39.3%

40대 57.8% > 34.7%

60대 이상 33.5% < 58.4%

여성 46.6% > 42.6%

남성 45.4% < 47.8%

2019.08.14 5.4%p차로 조국 우세

(조사기관 리얼미터, 보도 오마이뉴스)

5.4%p로 조국 후보자의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여성 50.6% > 38.9%

남성 47.6% < 48.5%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후 / 논란 직후

2019.08.25 30%p차로 조국 열세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보도 KBS)

부적합 응답 비율은 전 연령에 걸쳐 적합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20대와 30대는 '판단 유보'가 '부적합'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 청문회 이후에 판단 유보층이 어디로 이동하느냐가 관건이 되겠네요.

논란 직후 큰 폭으로 부적합 세력이 우세를 잡았습니다. 민주당의 얼굴이었던 조국이 총선을 앞두고 논란에 휩싸여 상당히 아플 것 같군요. 한국리서치의 설명에 따르면 바로 지난주(논란 이전)여론은 적절 42%, 부적절 36% 전세가 크게 뒤집혔습니다.

#법무장관 지명 직후에도 우세하던 조국 후보자의 지지율이, 이번 논란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조국 후보자가 한 방 맞았군요. 조국 후보자 지지율 하락이 더불어민주당과 이번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추가 2019.09.02 진행된 기자회견 이후 지지율)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대국민 기자회견 이후

2019.09.04 5.4%p차로 조국 열세, 기자회견 이후 24.6%p 상승

+ 2019년 9월 2일, "청문회 무산으로 국민께 의혹을 풀 수 없게 되어, 대신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공식적인 입장을 알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리인 대국민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당 지지율과 검찰개혁에, 또 야당의 꼬리도 물린 지금 상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자회견 이후 지지율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정리와 해석

# 찬성 지지율 급상승, 하지만 여전히 열세

기자회견 전, 논란 이후 30%p열세였던 지지율이 5.4%열세로, 약 25%p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지난 조사에서 판단 유보층(34%)의 폭이 넓어, 큰 폭의 변화가 가능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

# 반대측이 더 완고한 세력으로 추정

하지만 '매우 찬성(29.1%)' 비율과 '매우 반대(43.9%)' 비율 격차가 넓어, 모든 찬성측이 탄탄한 지지율로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반대 지지층이 더 견고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기자회견 직접 본 경우 찬성 확률 더 높아

또 흥미로운 점은, 의혹 해명을 진행했던 기자회견 시청 여부에 따른 지지율인데요,

시청한 분들찬성한 측은 53.4%, 시청 후 반대보다 약 8%p정도 많았습니다.

미시청한 분들은 무려 약 25%p의 차이로 여전히 큰 폭으로 반대했습니다. 즉, 미시청측의 경우 이전 조사와 상황이 별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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