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데 많은 곳: orKeRa Tistory

0. 들어가는 이야기

# 정치, 성향, 경제정책, 정권 등을 다루고자 하는 글이 아닙니다.

# 옳고 그름, 비교 등의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정쟁이 된, 자영업자 폐업의 가장 큰 원인이 최저임금인지 임대료인지, 정권에 따른 자영업자 현황 변화와 책임, 경제 성과 평가... 같은 정치적 책임과 특정 정권이나, 특정 성향의 경제논리의 옭고 그름을 다루는 글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 누군가의 논리를 옹호하려거나, 비교를 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다만 하고자 하는 말은 명확하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같은 자료, 하지만 다른 결과를 내는 언론들. 어떻게 봐야하나?

# 자료는 같으나 폐업률 계산 방법이 달라.

# 계산방법 다른 이유? 각자 원하는 주장을 위해 자료를 유리하게 해석.

# 그저 따라가지 말고, 직접 해석/판단을 해야

위 두 자료의 출처(국세청 국세통계),내용(폐업 추이),기간(2016~2018)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폐업률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폐업률 산정 방법'에 있습니다.

 위쪽 자료는 매년 80-90%의 폐업률을 나타냅니다. 헌데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폐업률'이 매년 80%~90%라면, 길거리를 나갔을 때 본 상가 10개 중 9개가 망하고 1개만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린 매년 열려있는 하나의 상가를 찾기위해 뛰어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좌측에서 말하는 폐업률이 통상적인 폐업률과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페업률이라고 하면, (자료 산출 기준기간 중)전체 업체 수 대비 폐업 업체 수 비율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좌측 자료는 (당해년도에) 늘어난 업체 수 대비 줄어든 업체 수 차이를 산정한 것으로, 결국 매년 얼마만큼의 자영업이 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폐업업체 수 / 신규 업체 수) 물론 자영업 증가폭은 주요한 자료이고, 팩트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말하는 폐업률과 다른 폐업률 개념이므로 이제

 아래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폐업률이 16-15%대를 보입니다. 이 자료의 경우 전체 업체 수(폐업 업체+생존...업체) 대비 폐업 수를 산정한 자료입니다. 보통 말하는 '폐업률'이란 단어입니다.

  이처럼 분명 같은 자료를 가져와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를 내는 이유? 늘 봐왔던 그 모습이 맞습니다. "자영업자가 망해가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 "그건 프레임 씌우기다."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각자에게 유리하게 자료를 '해석' 한 것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볼 때,우리는 '자료를 제시하는 사람의 의견'을 그저 따르는 것이 아닌,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토대로 해석,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를 유리하게 해석하는 건 흔한 일이고, 무작정 비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그 해석이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주고, 이로 인해 사회적 마찰이 발생합니다. 또 그 싸움이 사실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아니면 단지 개인의 감정 풀이용으로 사용된다면... 이미 '싸움 자체의 이익'에 눈이 멀어, 문제의 해결은 이미 논쟁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길 간절히 바라는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의 끝 역시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2. 자영업의 고질병은 분명, 우리 모두 알고있다.

# 자영업자 문제, 해결 필요성.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임대료의 경우, 개개의 계약과 건물 용도에 따라, 특히 지역에 따라 임대료 상승률은 큰 폭으로 차이가 나 '여기선 맞는 말이 저기선 틀린 말'이 됩니다.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이냐는 논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비교적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 소득 증가율'이 임대료 증가율을 따라가기 벅차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정권은, 부동산의 과도한 투기, 집값 낮추기를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성격'(부동산 거품에 비우호적)의 정부에서도 산정한 상한률 제한이 5%입니다.(기존 9%의 절반 수준) 반면 자영업 영업이익 증가율은 2013년-2016년까지 각 2.9% / 1.9% / 2.1% / 2.3% 로 약 2%대를 맴돕니다.(한국은행, 2018.06.10)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임대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카드수수료, 임대료, 인건비, 또 프랜차이즈는 본사에서 가맹점에 많은 부담(로열티, 필수구매물품, 광고비, 어드민피 등...)을 줍니다.

또 '2019 KB 자영업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43.5%가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영업자들 중 과거 폐업을 경험한 이들은 27.5%이며, 가장 큰 원인을 ‘상권 쇠퇴와 경쟁 과다 등 주변 환경 악화’로 꼽았습니다. 사업상 자금 운용 부담(빚, 유동 지출), 높은 창업 비율, 불공정 경쟁...자영업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예전부터 들려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본적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과다 경쟁 완화, 사회적 안전망. 한계 업종 정보 제공, 공제제도 확충 등...

자영업의 문제는 익숙하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역시 사회에서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영업 부담의 원인이 최저임금이냐 임대료냐의 싸움'이, '인지된 자영업의 문제'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