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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논란을 해명해야 했으나, 예상대로 협상 결렬, 무산됐습니다. 이에 청문회를 대신해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논란을 해명하게 되었습니다. 조 후보자의 질의응답 전문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 = 조국 후보자 응답)

1. 조국 딸 의학논문 제1저자 논란

역시 가장 큰 논란은 역시 조국 딸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등록된 것이겠죠.

○ 당시에는 그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했고, 책임 교수에게 연락한 적도 없다.

○ 장 교수의 인터뷰를 보니...연구 실험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장 교수가) 평가한 것 같다.

[※참고

(책임교수, 장 교수의 인터뷰)당시 제1,2저자 기준 모호, 책임교수의 재량으로 가능. 하지만 비상식적인 폐를 끼친 점 인정하고 사죄.]

○ ...저도 이상하게 보인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

1-2. 2주간의 인턴십 경력으로 논문 제1저자 등록에 대해

○ 당시 입학사정관제도가 있었고, 인턴십을 권장했었다. 지금은 허용이 안되지만,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채택된 상태였다.

○ 하지만 당시 인턴십을 하지 못한 학생들도 많다. 우리 아이가 혜택을 받은 점은 내가 비판받겠다. 10대 아이가 인턴을 구하려고 노력한 것을 비난하는 것은 과도하다.

2. 서울대 환경대학원 당시 딸이 장학금 800만원을 받은 것.

○ (장학금)청탁한 사실이 없다. 가족 중 누구도 장학금을 신청한 사람이 없다.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뿐.

○ (2번째 장학금 수여 당시)휴학하게 돼서 장학금을 반납하려 했지만, 반납이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두번째 장학금도 받았다.

2-1. 장학금 신청 안했는데 받았다면, 신청했음에도 떨어진 사람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 '장학금 신청을 안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선 이미 세 번 답했다. 신청을 했다면 책임을 질 것이다.

○ 의도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이 못받았을 수 있다. 알았다면 애초에 조취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송구하다.

3. 딸의 서울대 의과전문대학원 응시 당시 학과장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한 의혹

○ "부인을 하겠다." 연락한 적이 없고, 딸은 2차에서 떨어졌다.

4. 가족의 사모펀드 논란. 사모펀드의 실소유주가 5촌 조카?

○ 본인과 부인 모두 사모펀드의 구성·운영에 대해 알수 없고(사모펀드 자체가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 관여도 하지 않았다.

○ 처남이 부인의 돈을 빌려 0.99%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도 이번에 알게됐다.

○ 5촌 조카는 거의 본 적이 없다. 그가 하루빨리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길 강력히 바라고 있다

○ 문제의 사모펀드 회사가 공식적 입장으로 발표한 게 있다. 그걸 봐달라.

○ 배우자가 투자한 펀드나 딸이 받은 장학금을 모두 환원할 것이다.

5. 사모펀드에 자녀들의 명의로 10억원대 돈이 투자된 것

○ (아이들에게 그만큼 증여할 돈이 있다는 것은 혜택 받은 점이라고 인정한다.

○ 위화감을 조성하기에 충분.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증여 과정에서 일체의 불법은 없었다.

6. 웅동학원 재단의 돈을 친동생에게 넘기기 위해 '고의 소송'을 진행했다는 의혹

○ 웅동학원은 법과 이사회 절차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 돌리겠다. 웅동학원 재산권은 일절 행사하지 않을 것.

# 웅동학원 전황 설명 (*선친; 돌아가신 아버님)

①. *선친, 사학에서 돈 안 빼가…오히려 사재 기부

②. 학교를 옮긴 것은 선친의 개인 선택이 아닌 이사회 의결과 교육청 허가를 받은 것

③. 학교 부지를 팔아 공사대금 마련하려 했는데 IMF 터져 반값도 받지 못함

④. 결국 은행 대금을 갚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선친이 빚을 떠안았고, 그것이 웅동학원 문제의 시작

⑤. 선친께서는 웅동학원 공사에 참여한 모든 하도급업체에 비용을 지불, 친동생이 하도급을 받았던 회사에만 돈을 못 준 것

⑥. 유일하게 남은 것이 채권이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한 것.

⑦. 웅동학원 빚 갚고자 동생이 계속 활동했음

7. 인터뷰 중 딸 얘기에 눈물

언론 기사화가 많이 되어 넣었습니다. 논란 관련이 아니니 보지 않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Q. 기자 "허위사실에 대한 언론의 공격을 멈춰달라고 했다. 허위사실은 무엇인가."

A. 조국

"허위사실이 너무 많다...너무 쉽게 (진위여부가)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 많다.

...부분적으로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공직자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해할 수 있다. 정말 나는 괜찮다. 하지만 딸 아이와 관련된 허위보도라면 너무 힘들다. 밤 10시에 혼자 사는 딸 집 앞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남성 기자들이 두드리며 나오라고 한단다.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래야 하는 것인지 묻고(눈물 흘리면서) 싶다."

"나를 비난해 달라. 아이가 열심히 해서 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 딸 아이가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 문을 두드리지 말아달라. 우리 아이가 떨면서 집 안에 있다. 부탁드린다."

(한국경제, 2019.09.02)

청문회 일정 협상이 결렬되며,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청문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굳이 청문회를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없어 지연시키는게 좋고, 만약 무산되면 이후, 대통령 권한 임명시 '독단적 임명'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선 의도대로 되지 않았군요. '어록' 박지원 의원은 기자회견 결정 직후 '야당이 자기 꾀에 자신이 넘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벌 써 조국 관련 이슈만 3번 째 쓰는데, 부디 정쟁, 색깔론에 흔들리지 않고 '실재에만 집중해서 진위 여부가 판단'되길 바랍니다.

조국 딸 대학 입학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이 들끓자, 그 불똥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튀었습니다. 오래동안 암묵적으로 존재했던 '정치인 자녀 특혜' 파내기가 정치계 전반으로 퍼지는 걸까요? 그런다면 정말 좋겠네요...

나경원 자녀의혹 정리

# 성신여대가 나 원내대표의 딸을 부정입학시켰다는 의혹

# 2012년 나온 의혹, 나경원의 '명예훼손'역고소는 당시 폐소

2011년과 2012년, '뉴스타파'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이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폐소합니다.

대략적인 내용

이에 대해, 2017년 12월~4월까지 이루어진 성신여대의 내부 감사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의 딸이 합격한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당시 급히 신설된 전형이며, 그 신설 과정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으며, 면접시험 역시 불공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형이 급조된 배경에 나경원 의원의 발언, ("성신여대와 같은 큰 대학에 장애인 전형과 같은 입시가 없는가")이 있었다는 것이 대학 자체조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1. 전형 신설 과정이 불법

○ 2012학년도 수시모집요강 주요사항 입력 마감일은 2011년 6월 1일,

성신여대가 전형 도입 등을 위해 수시모집요강 추가 수정을 요청한 시점은 이미 2주가 지난 2011년 6월 14일.

○ 장애인전형을 신설하려면 대학 총장 또는 부총장 날인의 공문이 필요, 하지만 당시 입학홍보처장이 단독으로 전결권을 행사.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감사위원회가 밝혔다.

2. 본인의 어머니가 국회의원임을 직접 밝혔다.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의 조사에 따르면, 나경원의 딸 김씨가 직접 '어머니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것, 출신 대학, 경력' 등을 말하며, 사실상 어머니가 나경원 의원임을 밝히고 다닌 정황과 증언이 있었습니다.

3. 불공정한 평가 의혹

○ 나경원 의원 측은 의혹 제기 이후, 뉴스타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이 때 뜻밖의 사실까지 밝혀집니다. 바로 전형 응시생 총 21명 중, 나경원 의원의 딸 김씨가 학생부 성적으로 전체 21등, 즉 꼴찌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면접의원 4명 전원이 똑같이 98점의 점수를 주기도 했습니다.

4. 나경원의 명예훼손 고소, 법원은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줬다.

나경원 의원 측은, '뉴스타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합니다. 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과거 뉴스타파의 나 의원 의혹 보도와 관련해 경고 제재를 내렸었는데, 지난 2019년 2월 행정법원이 이 역시 부당한 제재였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의미, 이럴거면 그냥 다 전수조사해라...

이미 정치권에서는 이 사태를 예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줄줄이 정치인들이 소환될 것이란 전망이 일찌감치 나왓던 바다.

... 인맥과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정치권 인사들 중 자녀 특혜를 주지 않은 이가 적다는 말이 나왔다는 전언이다. 나 원내대표 자녀 의혹의 경우는 이미 알려진 사안이지만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정치인사들의 자녀 특혜 건들이 풍문으로 나돌기도 했다.' (경상매일신문, 2019.08.31)

윤후덕 의원, 김성태 의원 등의 자녀 채용 특혜 논란, 이회창 전 총장을 비롯해 숱한 부당 군 면제 논란 등.... 정치인 자녀 특혜 논란이 사회 전반에 끊이질 않습니다.

이전부터 국회에서도 '전수조사'에 대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떳떳하고, 본인들의 언행에 책임을 질 자신이 있다면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될 확률은 낮습니다. 자진해서 '우리를 면밀히 조사해서 책임을 따져라!'라고 할리가 만무합니다. 비단 정치인만이 아니라도 말이죠.

다만 이 사건을 촉발한 조국 딸 논란을 제대로 따지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다른 정치인들의 비리까지 계속 끄집어내서 노이즈를 일으키면 문제는 본질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조국 딸 논란이 다른 노이즈에 가려지지 않도록, '정치 간섭 배격하고 진상에만 집중'해서 논란이 풀려나가길 바랍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