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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9마리의 유기견 시체가 원료로 쓰여                 

10월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3829마리의 시체가 사료의 원료로 쓰였음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2019년부터 사체 처리를 전문 업체에 맡겼습니다. 헌데 해당 업체가 동물 사체를 '렌더링'(rengering; 동물 시체를 고온, 고압으로 가공)처리 후 발생한 가루를 제주 외 다른 지역의 동물 사료 업체에 판매했고, 사료제조업체들은 이를 사료 원료로 섞어썼습니다. 유기견 사체가 '동물 사료'의 원료로 쓰인 것입니다.

# 안락사 사료로 다수 반려견 사망사건 이미 존재.         

이는 당연히 불법이며(사료관리법 제14조제1항제4호), 안락사 물질은 렌더링 과정에도 잔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7 ~ 2018년 미국에서 반려견들이 사료를 먹고 잇따라 죽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안락사한 소가 재료로 들어간 펫사료(정확히는 안락사 물질인 펜토바르비탈이 사료에 잔류)를 먹여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통상 사체 처리 방식과도 맞지 않습니다. 보통 보호소 운영을 위탁받은 동물병원들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으며, 동물병원이 아닌 보호소들은 화장처리한다고 합니다.

# 매립장 포화 문제로 전문 업체에 맡겼던 것으로 확인      

이에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이 사료 원료로 사용된 사실에 대한 관리 미흡을 사과했습니다. 애초에 2018년까지는 매립 처리했지만, 매립장 포화 문제로 이가 곤란해지자 2019년부터 업체에 위탁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동물 사체 전량을 전문업체에 맡겨 의료 폐기물로 도외 반출 처리하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동물친구들'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센터에거 자체 소각시설을 갖추거나 도내 장묘시설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국의 모든 사료제조업체와 렌더링 업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0. 강아지 80마리 굶겨 죽인 업자가 있질 않나...개 간식에 못을 박아놓고 뿌려두질 않나... 왜이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반려견[묘] 시장은 역대 규모로 성장하는데 사람들 인식수준 성장이 더 느린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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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흔히 보는 '집행유예'

지난 12일 곰탕집 성추행 용의자가 유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래퍼 블랙넛에 대해서도 같은 형량으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초범이라 참작하여'라는 명목으로 집행유예가 적용되는 모습을 흔히 보셨을 텐데요, 집행유예란 무엇이며, 어쨌든 유죄선고인데 집행을 보류하면 전과가 남을까요?

거기다 선고/기소유예(+무기징역과 종신형)까지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놓았습니다!

1. 실형

# 형량 선고 뒤 실제로 집행된 경우, 즉 형벌을 받음

# 집행유예, 선고유예 없이 바로 선고

형량을 선고하고, 실제로 집행된 경우입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없이 바로 선고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종종 언론에서 '징역 x개월에 집행유예 y년을 선고'한 사례를 두고 '~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는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습적으로 형량이 중한 경우에는 '실형'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편입니다. 사형, *무기징역(*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징역살이, 종신형과 유사하지만 가석방이나 유기징역으로 감형 가능성이 있다.), 장기 유기징역 등에서는 실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주로 쓰입니다.

2. 집행유예

# 형을 선고하지만, 집행 + 유예 = 집행을 일정기간 보류[유예]함.

# 유예기간을 지키면 형벌을 면제 받음. But 아무나 받는 게 아님.

말 그대로 선고된 형(刑)의 집행을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죄가 무겁지 않거나, 형량의 집행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 유예를 해주고, 해당 기간동안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형을 면제받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ex. 블랙넛의 경우 "징역 6개월 +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즉, "감옥 6개월 가는 건데, 2년동안 얌전히 살면 형은 봐주겠다."는 말입니다.)

형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나, 아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않습니다.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죄질이 가벼운 경우(*형법 제62조: 벌금형 500만원 이하, 징역 3년형 이하의 경우 + 형법 제 51조[양형의 조건]을 참작가능한 경우) 1년~5년의 집행유예 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력범죄자의 경우, 과거 강력범죄의 형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형벌을 면제받은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제외됩니다.

# 형벌은 받은 사람과 같이, 전과기록은 범죄자로 남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을 잘 지켜 형을 받지 않았더라도, 유죄 확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남습니다. 즉, 실제 신체의 구속(징역살이)은 면제받지만, 서류상 교도소를 갔다 온 범죄자와 같이 기록이 남습니다.

3. 선고유예

# 선고 + 유예 = 형벌 선고를 일정기간 유예해줍니다.

# 유예기간을 잘 지키면 선고 자체를 받지 않음, 즉 무죄.

집행유예를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ver.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선고를 유예해줍니다.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선고유예 기간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다. 즉, 무죄가 됩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고, 반성하고 있으며, 의도치 않은 범죄 등일 경우 선고유예를 받습니다.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선고유예의 조건이 있는데,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유기징역의 경우 + 형법 제 51조[양형의 조건]의 참작이 가능한 경우 =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조건] 1항).

차이점으로는, 형량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에도 적용이 가능하며(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조건] 2항), 유예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 기간을 잘 지킨 경우, 선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4. 기소유예

# 죄는 인정 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것.

기소유예는 한마디로,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앞의 두 유예제도와 조금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티스토리의 인기글이며)

기소, 기소유예, 약식기소까지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놓았습니다.

'기소 뜻, 기소유예 뜻, 약식기소까지 + 의의까지, 사전적 정의만 하면 티스토리가 아니지!'

https://smartminutes.tistory.com/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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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가결(可決) 합당하다고 결정. ex. (안건 등)통과, (의견에)찬성 등

부결(否決)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 ex. 요구 거절, 반대 등

의결(議決) 의논을 통해 의사를 결정. 가결과 부결을 포함.

표결(表決) 의사를 표현하여 결정.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불허 의결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3191106001#csidx0360d281a8e57139a6bf92b5989f7bb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불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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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3191106001#csidx0360d281a8e57139a6bf92b5989f7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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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불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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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불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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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불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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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불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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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3191106001#csidx8f2a22e5b98cc8dbddfaffca31297fc

풀이와 ex.실례

가결(可決)     

# 옳을 가(옳다. 허락하다.) + 결단할 결(결정하다) = 옳다고 결정.

가결의 뜻은 '(의안 등이)합당하다고 결정함. 또는 그 결정.'이라고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찬성했다. 통과, 승낙 되었다 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탄핵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부결(否決)      

# 아닐 부(아니다, 불가하다) + 결단할 결(결정하다) = 불가로 결정.

부결은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이란 뜻으로, 이에 알 수 있듯 가결의 반대말입니다. 반대했다. 허락되지 않았다, 통과되지 못했다 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 H의원, Y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서) 부결(오마이뉴스, 2018.05.21)

= H의원, Y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의결(議決)    

# 의논할 의(의논하다.) + 결단할 결(결정하다) = 의논해 결정.

의결은 '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말그대로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결되었다.'고 하면, 보통 '(의논을 통해)결정이 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 '정봉주 복당(당으로 복귀) 불허 결정···만장일치로 의결'(경향신문.2018.03.19) = 정봉주의 복당 신청, 허락치 않기로. 의논 결과, 만장일치로 결정.

표결(表決)    

# 겉 표(겉,나타내다,밝히다.) + 결단할 결(결정하다) = 의사를 표현해 결정.

표결은 '어떤 안건에 대하여 가부 의사를 표시하여 결정함.'이란 뜻입니다.

ex. A안건의 통과여부는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표결시 투표용지에 가,부 의견을 적어 투표함에 넣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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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엄지손가락

# 자유, 자신 = "난 솔로야", '솔로 탈출 기원!', or '반지 X'(자유를 억압한다고 믿음)

# 신념, 의지, 권력 = '능력의 향상', "의지를 불태우겠다!", 혹은 '종교[신앙]링'

엄지손가락이 상징하는 것 중 하나는 '자유', '솔로'입니다. 그래서 엄지에 반지를 끼면 '저는 솔로입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난 자유로운 사람이다 = 솔로다." 뭐 이런건가...? 엄지는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듯이, '자신(스스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엄지에 반지를 끼면 '나를 어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때문에 엄지에 반지를 뀌면 솔로탈출한다는 속설도 있다고 합니다.

엄지는 신념과 의지, 권력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단해'라는 의미로 엄지를 치켜세우는 제스처(일명 '따봉')로 알 수 있듯, 능력을 드러내거나, 권력을 성취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해 "오늘부터 열정적으로 달리겠어!!" 등의 의지를 다지고자 하는 경우 엄지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것이 의미가 통합니다.

신념을 보여주는 만큼, 신앙링 등 종교적 믿음을 상징하는 반지를 자주 낍니다. 영국에서는 엄지가 성모마리아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져, 영국 신부들이 엄지에 반지를 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검지손가락

# 사람을 이끄는 손가락

# 왼쪽: 내면의 친밀 = '우정링'

# 오른쪽: 목표, 꿈, 의사전달 = '나아갈 것'을 상징. 주로 '목표링'

왼손 검지는 우정, 내면의 친밀 형성 등을 상징해, 많은 분들이 '우정링'을 맞추는 손가락입니다. ​"우리 우정 영원하자!"...친구들아 보고싶다...연락좀 하자...

오른손 검지는 목표, 방향, 나아감 등을 상징해, '목표링'을 끼우는 자리입니다. 검지손가락이 방향을 지시하는 손가락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른손 검지는 왼손 검지와 다르게, '나'에게 한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와 꿈, 진취성, 혹은 나의 에너지 등을 보여줍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신 분들은 목표링 하나 장만하는 것도 좋습니다. 목표를, 시각 등의 다양한 자극으로 계속 인식하는게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목표를 써서 붙어놓는다던가, 상상을 계속 한다던가...)

세 번째, 중지손가락

# 영감, 직관, 집중력, 성공의 야망.

# 예술적 감각, 집중력 향상, "난 성공할거야!"

공부를 하시는 경우, 창조적인 영감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엔 중지에 반지를 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실제로 도움이 된다면, 예술적인 분야에 계신 분들께서 좋아하시겠네요. 또 성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위치와, 성공을 향한 야망을 표현하기 좋습니다.

4번째, 약지손가락

# 왼쪽: 사랑, 신뢰 = "사랑해", "믿음". '커플링', '약혼반지', '결혼반지'

# 오른쪽: 평화, 평점심, 평온함. '평온링' or '이성ring' 정도?

왼쪽 4번째, '애매한 길이'의 그 손가락, 약지손가락은 너무 유명하죠. 왼속 약지는 사랑, 신뢰를 상징하여 주로 커플링 등 연인, 부부가 사랑을 약속하는 반지를 낍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약지에는, 심장과 가장 가까이 흐르는 혈관(베노 아모리스'vena amoris')이 연결돼있다고 믿어, 그 때 부터 이미 약혼반지를 끼는 위치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피가 흐른다고 믿었던 것!

오른손 약지는 평화와 평온을 상징합니다. 평소에 혹은 지금 불안하거나 안정이 필요할 때 끼면 좋겠습니다. 또 이와 결을 같이하는 의미로 '이성적'임을 상징합니다. 분위기나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유지하고자 할 땐, (이름을 짓자면)'이성링'이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 새끼 손가락, 소지

# 왼쪽: 기회, 변화, '적응 잘 할 수 있겠지?'

​# 오른쪽: 행운, "행운을 놓치고 싶지 않아."

오른손 소지에 낀 반지는 행운을 가져다 주는 '행운링'이 되겠습니다. 찾아온 행운을 놓치고 싶지 않을 때, 왼손 소지를 주목해 주세요!

왼손 소지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했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며 새로운 기회를 이끌어 준다고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나서거나 나서는 준비를 하시는 모든 분들, 특히 (저와 같은)취준생분들, 좋은 기회 잡아서 다들 취직 잘하고, 다들 적응 잘하고, 먼저들 가... 난 좀 이따 갈 것 같다... 삽질을 너무 했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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