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뜻, 기소유예 뜻, 약식기소까지 +의의까지. 사전적 정의만 하면 티스토리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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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기소 뜻'으로 인기검색어가 올랐네요. 워낙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보니, 검색어에도 종종 오르네요. 말 나온 김에 관련 단어의 뜻까지 한 번에 알아봅시다! 사전적 정의만 하면 재미없죠. 그 의의까지 알아봅시다.


기소 뜻

#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의 심판을 요구'


간단합니다. 변호사와 검사, 피의자(범죄 가해자로 그 혐의를 받고있는 사람)의 입장을 변호하고, 처벌을 최소화 해주는 역할의 변호사, 그리고 그 반대 입장으로; 피의자의 죄를 따지고 처벌을 요구하는 검사가 있죠.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 즉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의의

기소 결정 전에는 보통, 충분한 수사의 진행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다는 판단이 요구됩니다. 당연하게도, 범죄 사실이 충분한지 확인도 안하고 아무나 기소하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때, 기소는 검사만 제기할 수 있으며(기소독점주의; 형사소송법 제246조), 기소 결정 여부는 검사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기소편의주의; 형사소송법 제247조)


따라서 '검사가 기소했다'고 하면, 혐의 조사가 충분해 유죄판결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진행합니다.



기소유예 뜻

# 한마디로, '검사의 용서' 죄는 인정 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것.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가 됩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 혹은 상황상 불가피 했거나, 범행 후 합의 내용, 반성의 정도 등의 요소를 고려해 기소하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 당해 전과자가 될 필요가 없으니, 일종의 용서입니다.


의의

기소유예는 의도치 않게 범죄를 저질렀거나, 행위가 불가피했을 경우, 혹은 깊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 충분히 용서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꼭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단지 형량을 적게 받았을 경우 유예로 넘어가 주는 경우가 있어 공감하기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려지는 형량은 보통 구형보다 적게 나오죠. 때문에 보통 징역 3년 이하로 구형되면 실제 판결에서는 기소유예로 풀려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연예인들의 마약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공분을 사는 경우에도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내리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법감정과 종종 위배되기도 합니다.


약식기소 뜻

# 검사가,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 처벌을 한번에 요구

# 사안이 중대하다면 정식기소 // 벌금형으로 충분하면 약식기소


검사는 기소 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약식기소'와 '정식기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사안이 중대하여 징역형, 금고형 등의 감금형을 요구할만하다면 정식기소를 진행해 형량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대하진 않고, 벌금형(재산형)으로 충분하다면, 법원에 '기소함과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을 함께 전달'하는 약식절차를 통해 기소하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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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로 머리 감기? 샴푸vs비누로 머리 감기, 차이? 비누도 괜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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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로 머리 감아도 괜찮을까?

# 결론부터 말하자면, 추천하지 않는 방법.

# Good 볼륨감 살고, 유해한 화학 성분(SLS,SLES)의 영향 X

# Bad 하지만 두피 손상, 모발 건조. 장기 사용시 탈모 가능성 O

1. 두피와 비누의 산성도 차이에 의한 피해

사람의 두피는 산성도 4.5-5.5 정도의 약산성,

비누의 경우 산성도 8-9 정도의 강알칼리성입니다.

머리를 알칼리성 환경으로 만들면, 두피가 자극되며, 건조해지고 비듬을 유발하게 됩니다. 비누로 머리를 감았을 때 머리가 뻑뻑하고 금방 떡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두피손상, 두피건조가 지속될 시, 탈모와 모발손상(갈라짐)의 위험이 있습니다.

2. 비누때(금속찌꺼기) 잔존으로 인한 피해

비누의 주성분은 '지방산소다'.

이 '지방산소다'는, 일반적으로 물 속에 존재하는 중금속성분과 결합하여 '비누때'를 형성합니다. 한마디로 '찌꺼기'가 남습니다. 이것이 두피에 잔류하여 두피를 자극, 탈모를 유발합니다.

설명

중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섬유는, 바깥에서부터 순서대로 큐티클층, 피질, 수질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큐티클층은 머리의 결과 두피를 보호하고, 머리카락들의 마찰력을 줄어주는 기능을 하는 만큼,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모발이 안정적인 상태의 산성도를 등전점(ph4.3~5.3)이라고 하는데, 이 수준으로 맞춰져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강알칼리성(비누)이 모발에 닿으면, 헤어가 알칼리성 환경이 되며(일시적 ph상승), 모발표면의 큐티클이 벌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노 샴푸(no shampoo)를 하시는 분들은, 비누로 머리를 감은 직후 희석시킨 식초(물+식초)로 머리를 행궈 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산성을 띠는 식초를 통해 알칼리화 된 머리를 중화시켜주는 것입니다.

○ 비누vs샴푸

# 샴푸의 유해성 논란

그럼 샴푸가 있는데 왜 굳이 비누로들 감으실까요? 이는 샴푸의 구성성분 중 유해하다고 알려진 'SLS·SLES(소듐라우릴설페이트·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성분의 유해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무해하다 측 입장은, 미국 화장품원료검토위원회(CIR)에 의해 두 차례 안정성 검증을 거쳤으며, 이가 사용되는 제품(샴푸, 치약, 바디워시 등 널리 사용중)에 함유량은 미량이라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유해하다 측 입장은, '근본적으로 유해성이 있는 물질임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LS·SLES는 화학적 계면활성제로, 그 정도를 떠나서 어쨌든 유해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화장품 설명서에 '자극을 동반할 시 사용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유의사항이 기재돼있는데, 실제로 SLS 및 SLES는 일부 사람에게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제 독성저널에서도 '일부 사용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

# 비누는 단기적 사용으로, 샴푸는 1일 1회 저녁에 사용

한 마디로, 비누나 샴푸나 둘 다 지속, 혹은 다량 사용시 두피에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샴푸의 경우, 일 1회 저녁에 감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 비누만으로 감아야 한다면, 한 두번 정도는 괜찮으나 지속적인 사용은 두피와 모발에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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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기자회견 총정리. 질의응답 전문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웅동학원, 장학금...

세상을 읽는 법 2019. 9. 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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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논란을 해명해야 했으나, 예상대로 협상 결렬, 무산됐습니다. 이에 청문회를 대신해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논란을 해명하게 되었습니다. 조 후보자의 질의응답 전문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 = 조국 후보자 응답)


1. 조국 딸 의학논문 제1저자 논란

역시 가장 큰 논란은 역시 조국 딸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등록된 것이겠죠.

○ 당시에는 그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했고, 책임 교수에게 연락한 적도 없다.

○ 장 교수의 인터뷰를 보니...연구 실험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장 교수가) 평가한 것 같다.

[※참고

(책임교수, 장 교수의 인터뷰)당시 제1,2저자 기준 모호, 책임교수의 재량으로 가능. 하지만 비상식적인 폐를 끼친 점 인정하고 사죄.]

○ ...저도 이상하게 보인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


1-2. 2주간의 인턴십 경력으로 논문 제1저자 등록에 대해

○ 당시 입학사정관제도가 있었고, 인턴십을 권장했었다. 지금은 허용이 안되지만,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채택된 상태였다.

○ 하지만 당시 인턴십을 하지 못한 학생들도 많다. 우리 아이가 혜택을 받은 점은 내가 비판받겠다. 10대 아이가 인턴을 구하려고 노력한 것을 비난하는 것은 과도하다.


2. 서울대 환경대학원 당시 딸이 장학금 800만원을 받은 것.

○ (장학금)청탁한 사실이 없다. 가족 중 누구도 장학금을 신청한 사람이 없다.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뿐.

○ (2번째 장학금 수여 당시)휴학하게 돼서 장학금을 반납하려 했지만, 반납이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고 어쩔 수 없이 두번째 장학금도 받았다.


2-1. 장학금 신청 안했는데 받았다면, 신청했음에도 떨어진 사람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 '장학금 신청을 안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선 이미 세 번 답했다. 신청을 했다면 책임을 질 것이다.

○ 의도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이 못받았을 수 있다. 알았다면 애초에 조취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송구하다.


3. 딸의 서울대 의과전문대학원 응시 당시 학과장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한 의혹

○ "부인을 하겠다." 연락한 적이 없고, 딸은 2차에서 떨어졌다.


4. 가족의 사모펀드 논란. 사모펀드의 실소유주가 5촌 조카?

○ 본인과 부인 모두 사모펀드의 구성·운영에 대해 알수 없고(사모펀드 자체가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 관여도 하지 않았다.

○ 처남이 부인의 돈을 빌려 0.99%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도 이번에 알게됐다.

○ 5촌 조카는 거의 본 적이 없다. 그가 하루빨리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길 강력히 바라고 있다

○ 문제의 사모펀드 회사가 공식적 입장으로 발표한 게 있다. 그걸 봐달라.

○ 배우자가 투자한 펀드나 딸이 받은 장학금을 모두 환원할 것이다.


5. 사모펀드에 자녀들의 명의로 10억원대 돈이 투자된 것

○ (아이들에게 그만큼 증여할 돈이 있다는 것은 혜택 받은 점이라고 인정한다.

○ 위화감을 조성하기에 충분.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증여 과정에서 일체의 불법은 없었다.


6. 웅동학원 재단의 돈을 친동생에게 넘기기 위해 '고의 소송'을 진행했다는 의혹

○ 웅동학원은 법과 이사회 절차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 돌리겠다. 웅동학원 재산권은 일절 행사하지 않을 것.


# 웅동학원 전황 설명 (*선친; 돌아가신 아버님)

①. *선친, 사학에서 돈 안 빼가…오히려 사재 기부

②. 학교를 옮긴 것은 선친의 개인 선택이 아닌 이사회 의결과 교육청 허가를 받은 것

③. 학교 부지를 팔아 공사대금 마련하려 했는데 IMF 터져 반값도 받지 못함

④. 결국 은행 대금을 갚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선친이 빚을 떠안았고, 그것이 웅동학원 문제의 시작

⑤. 선친께서는 웅동학원 공사에 참여한 모든 하도급업체에 비용을 지불, 친동생이 하도급을 받았던 회사에만 돈을 못 준 것

⑥. 유일하게 남은 것이 채권이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한 것.

⑦. 웅동학원 빚 갚고자 동생이 계속 활동했음


7. 인터뷰 중 딸 얘기에 눈물

언론 기사화가 많이 되어 넣었습니다. 논란 관련이 아니니 보지 않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Q. 기자 "허위사실에 대한 언론의 공격을 멈춰달라고 했다. 허위사실은 무엇인가."


A. 조국

"허위사실이 너무 많다...너무 쉽게 (진위여부가)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 많다.

...부분적으로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공직자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해할 수 있다. 정말 나는 괜찮다. 하지만 딸 아이와 관련된 허위보도라면 너무 힘들다. 밤 10시에 혼자 사는 딸 집 앞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남성 기자들이 두드리며 나오라고 한단다.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래야 하는 것인지 묻고(눈물 흘리면서) 싶다."

"나를 비난해 달라. 아이가 열심히 해서 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 딸 아이가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 문을 두드리지 말아달라. 우리 아이가 떨면서 집 안에 있다. 부탁드린다."

(한국경제, 2019.09.02)


청문회 일정 협상이 결렬되며,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청문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굳이 청문회를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없어 지연시키는게 좋고, 만약 무산되면 이후, 대통령 권한 임명시 '독단적 임명'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선 의도대로 되지 않았군요. '어록' 박지원 의원은 기자회견 결정 직후 '야당이 자기 꾀에 자신이 넘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벌 써 조국 관련 이슈만 3번 째 쓰는데, 부디 정쟁, 색깔론에 흔들리지 않고 '실재에만 집중해서 진위 여부가 판단'되길 바랍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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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설날 용돈과 선물의 딜레마. 어느 가격대 선물 추천? 명절 용돈 적정? 추석, 설날 명절 조사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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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설날 명절 선물, 매번 검색해봐도 사실상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언론은 꼭 '20**년 선물세트 트랜드!' 라며 이 상품, 저 상품 띄우기 바쁩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돕고자, 객관적 지표로 측정된 선물세트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1. '받은' 사람이 가장 만족한 선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위. 과일/견과

2위. 육류

3위. 가공식품(햄, 참치 등)

4위. 상품권

5위. 건강식품(홍삼 등)

순으로 '받은 선물이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했습니다.


2. 선물 가격대 순위

닐스코리아(미디어 조사기관)

# 가장 무난한 가격대는 꾸준~히 '2만원 대'

연 2회 닐슨코리아에서 발간하는 '닐슨코리아 명절 선물세트 보고서'에 따르면, 2만원대 선물이 37%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료조사를 하면서 확인된 내용으로도, 최소 2014년부터 꾸준히 2만원대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또한 보고서에서 언급한 선물 판매 순위

식품군 선물세트

1위. 캔햄

2위. 참치(가공)

3위. 식용유

비식품군 선물세트

샴푸, 치약, 헤어린스가 비식품류 전체 판매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무난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 보너스) 3. 가장 적당한 용돈(세뱃돈) 수준

한국 갤럽에서 재밌는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바로 초.중고생의 명절 용돈 적정 수준입니다.



# 초등학생 최다 응답 1만원 대, 평균응답 24.600원

# 중학생 최다 응답 5만원 대, 평균응답 43.300원

# 응답 연령이 높은수록 적정용돈수준 감소

20-30대에서 60대로 갈수록 점점 응답 금액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학생 용돈의 경우, 30대 이하가 약 5만원으로 평균을 웃돌았지만, 5,60대는 약 1,3000원 차이로 적은 수준의 용돈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습니다.


# 여러분들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명절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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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자녀의혹?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조국 딸에 이어서... 이럴거면 전수조사해라!

세상을 읽는 법 2019. 8. 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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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대학 입학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이 들끓자, 그 불똥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튀었습니다. 오래동안 암묵적으로 존재했던 '정치인 자녀 특혜' 파내기가 정치계 전반으로 퍼지는 걸까요? 그런다면 정말 좋겠네요...


나경원 자녀의혹 정리

# 성신여대가 나 원내대표의 딸을 부정입학시켰다는 의혹

# 2012년 나온 의혹, 나경원의 '명예훼손'역고소는 당시 폐소

2011년과 2012년, '뉴스타파'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이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폐소합니다.


대략적인 내용

이에 대해, 2017년 12월~4월까지 이루어진 성신여대의 내부 감사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의 딸이 합격한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당시 급히 신설된 전형이며, 그 신설 과정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으며, 면접시험 역시 불공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형이 급조된 배경에 나경원 의원의 발언, ("성신여대와 같은 큰 대학에 장애인 전형과 같은 입시가 없는가")이 있었다는 것이 대학 자체조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1. 전형 신설 과정이 불법

○ 2012학년도 수시모집요강 주요사항 입력 마감일은 2011년 6월 1일,

성신여대가 전형 도입 등을 위해 수시모집요강 추가 수정을 요청한 시점은 이미 2주가 지난 2011년 6월 14일.

○ 장애인전형을 신설하려면 대학 총장 또는 부총장 날인의 공문이 필요, 하지만 당시 입학홍보처장이 단독으로 전결권을 행사.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감사위원회가 밝혔다.


2. 본인의 어머니가 국회의원임을 직접 밝혔다.


출처: 뉴스타파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의 조사에 따르면, 나경원의 딸 김씨가 직접 '어머니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것, 출신 대학, 경력' 등을 말하며, 사실상 어머니가 나경원 의원임을 밝히고 다닌 정황과 증언이 있었습니다.


3. 불공정한 평가 의혹

○ 나경원 의원 측은 의혹 제기 이후, 뉴스타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이 때 뜻밖의 사실까지 밝혀집니다. 바로 전형 응시생 총 21명 중, 나경원 의원의 딸 김씨가 학생부 성적으로 전체 21등, 즉 꼴찌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면접의원 4명 전원이 똑같이 98점의 점수를 주기도 했습니다.


4. 나경원의 명예훼손 고소, 법원은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줬다.

나경원 의원 측은, '뉴스타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합니다. 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과거 뉴스타파의 나 의원 의혹 보도와 관련해 경고 제재를 내렸었는데, 지난 2019년 2월 행정법원이 이 역시 부당한 제재였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의미, 이럴거면 그냥 다 전수조사해라...

이미 정치권에서는 이 사태를 예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줄줄이 정치인들이 소환될 것이란 전망이 일찌감치 나왓던 바다.

... 인맥과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정치권 인사들 중 자녀 특혜를 주지 않은 이가 적다는 말이 나왔다는 전언이다. 나 원내대표 자녀 의혹의 경우는 이미 알려진 사안이지만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정치인사들의 자녀 특혜 건들이 풍문으로 나돌기도 했다.' (경상매일신문, 2019.08.31)


윤후덕 의원, 김성태 의원 등의 자녀 채용 특혜 논란, 이회창 전 총장을 비롯해 숱한 부당 군 면제 논란 등.... 정치인 자녀 특혜 논란이 사회 전반에 끊이질 않습니다.



약 30%의 정부 신뢰수준, 정치권 신뢰도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다들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논란들도 지긋지긋합니다. 국민들이 수십년 동안 똑같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국회에서도 '전수조사'에 대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떳떳하고, 본인들의 언행에 책임을 질 자신이 있다면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될 확률은 낮습니다. 자진해서 '우리를 면밀히 조사해서 책임을 따져라!'라고 할리가 만무합니다. 비단 정치인만이 아니라도 말이죠.


다만 이 사건을 촉발한 조국 딸 논란을 제대로 따지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다른 정치인들의 비리까지 계속 끄집어내서 노이즈를 일으키면 문제는 본질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조국 딸 논란이 다른 노이즈에 가려지지 않도록, '정치 간섭 배격하고 진상에만 집중'해서 논란이 풀려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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