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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불매운동이 한창입니다. 어떻게 시작됐고 진행됐는지, 최대한 간결히, 시간순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빨간색은 일본의 경과,

파란색은 한국(불매운동)의 경과입니다.

2012~2019

대법원, 일본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 확정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본기업에 배상의무 있다",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건 아니다"라며
이미 2012년 5월에 내려진 대법원 1부 판결 대부분을 그대로 '확정'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 "2012년 판결이 왜 이제와서야 확정된 거지?"
대법원은 2013년 7월 환송후 원심인 서울고법 민사19부가 대법원 환송 판결의 취지대로 여씨 등 원고들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이후에도 5년 넘게 재상고심 심리와 선고를 미뤄왔다. 이 사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늦추거나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뒤집는 방안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논의하는 등 ‘재판거래’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

2019.07.01 일본, 한국 무역 제재 시작, 불매운동의 시작

이에 아베 신조는 '한국이 과거의 국제조약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반발,
이러한 법/역사적 문제를 국제무역 질서로 끌고 들어갑니다.
일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 수출 제한을 결정하며
대(對)한국 경제제재를 시작합니다.
한국 산업의 핵심 물품을 골라 타격을 주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아베는 과거 전범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왔으며, 전쟁 범죄자들을 영웅화하는 신사참배를 해왔던 이였기에 강한 반발을 사게 됩니다.

이에 '부당한 무역제재',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며 한국 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됩니다. 전쟁터가 경제 분야로 번진 것입니다.

[※참고
이 때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라 밝혔는데, 이는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일본 무역제재의 국제무역상 당위성에 대한)제소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WTO가 충분한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이에 제소하는 것이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2019.07.02 불매운동 대상 목록 등이 생산/유포
불매운동, 한국진출 일본 기업 목록 등이 생산, 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정리해놓은 사이트 http://nojp.info/

2019.07.04 불매운동의 여파
불매운동의 여파로 유니클로의 매출 급감, 대체 한국 기업인 신성통상은 온/오프라인 매출이 553%/80% 상승하는 등 호재를 맞았습니다. 불매운동으로 호재를 맞은 브랜드로는 탑텐, 한국타이어, 모나미, 하기스, 효성 등등....이 있습니다.

2019.07.04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리지스트의 대한민국 수출을

'포괄 수출 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로 전환.
(포괄/개별 허가에 대한 정보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의 뜻?' 2분:지식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smartminutes.tistory.com/19  '화이트리스트의 뜻?과 정리'

해당 물품들의 무역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한국 대상 수출'통제권을 강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9.07.05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불매운동 동참 선언
자영업자 엽합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가

공식적으로 불매운동 동참을 선언합니다.
최대 10만 명의 유통업 종사자들이 불매운동에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이미 230개 매장은 일본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9.07.15 각종 도소매 협회의 불매운동 동참 선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서울상인연합회, 한국 편의점네트워크 등에서도 일본산 제품 반대운동에 동참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국마트협회는 이날 기준으로

총 3000여 매장으로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9.07.22

아베, 참의원선거 결과 과반 의석 획득, 허나 반쪽짜리 승리.
애초에 법/역사적 문제를 대 한국 수출 규제 문제로 확대시킨 의도는, 아베가 곧 있을

참의원 선거에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7월 22일 참의원 선거에서 결과적으로 과반 의석을 획득했으나, 아베의 숙원인

'개헌'을 하기엔 부족한 의석수만을 획득하며
기대했던 수준만큼의 효과는 아직 거두지 못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참고
아베는 정치인생 초기 친한(親韓) 인사로 시작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고, 곧 혐한 포지션을 선택해 주목을 받으며 지금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한국과 북한을 도구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것은 아베의 주요 정치 전략입니다 ※]

2019.08.06 경제보복 이유가 과거사 문제임을 지속적으로 암시
아베 총리가 '(대법 판결이)국교 정상화의 기반이 된 국제조약(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깬 것'이라는 발표를 되풀이하며, 경제보복의 이유가 과거사 문제때문이라는 것을 사실상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2019.08.07 한국,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공식화
일본은 8월 28일부터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가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바뀌며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이전 포스팅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의 뜻?' 2분만에 알려드리는 2분:지식' 포스팅에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https://smartminutes.tistory.com/19 '화이트리스트' 2분만에 알려드리는 2분:지식


외신 반응
중국,북한,영국,러시아 등은 이미 공개적으로 일본의 국제무역질서 혼란을 비판했으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피차 득 볼것 없는 싸움'으로 평가했습니다.

관련 규정
일본 국제경제법 전문가는, 일본의 어떻게 규제하느냐에 따라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제11조, WTO 최혜국 대우(MFN) 1조 위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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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2004년에 지정된지 15년만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서 화이트리스트란 무슨 뜻일까요? 2분만에 알려드리는 2분:지식 입니다.

1.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 전략물자 관련 수출 절차에 간소화 혜택을 받는 국가 목록. 즉, 무역 '혜택'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

2. 전략물자

 : 국제사회의 안녕,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제한이 필요한 물품 혹은 기술.

예를들면, 인명살상무기 등과 이를 운반,개발,사용,보관하는 데 이용가능한 것들을 지칭. 일반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것들이나 첨단 기술, 관련 품목도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다.

3. 화이트리스트 지정 전,후의 차이(일본기업의 대 한국 수출 절차)

(지정 이전)

'일반 포괄 허가' 적용

: 3년에 한 번의 정부 심사. 개별 허가 불필요.

4. 그래서 어떤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