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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6 한국,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제외, 화이트리스트 뜻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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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제외, 화이트리스트 뜻이 무엇?
'잠깐'이면 충분/[2분:지식]2분, 똑똑한 사람이 되는 시간
2019. 8. 6. 20:35
객관적 자료,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된 글, 티스토리 '쓸데많은 곳'입니다!
한국이 2004년에 지정된지 15년만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서 화이트리스트란 무슨 뜻일까요? 2분만에 알려드리는 2분:지식 입니다.
1.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 전략물자 관련 수출 절차에 간소화 혜택을 받는 국가 목록. 즉, 무역 '혜택'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
2. 전략물자
: 국제사회의 안녕,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제한이 필요한 물품 혹은 기술.
예를들면, 인명살상무기 등과 이를 운반,개발,사용,보관하는 데 이용가능한 것들을 지칭. 일반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것들이나 첨단 기술, 관련 품목도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다.
3. 화이트리스트 지정 전,후의 차이(일본기업의 대 한국 수출 절차)
(지정 이전)
'일반 포괄 허가' 적용
: 3년에 한 번의 정부 심사. 개별 허가 불필요.
(지정 이후)
'특별 일반
포괄 허가' 혹은 '품목별 개별 허가'
: 수출
허가 단위 6개월, 심사 최장 90일 소요
*일반적으로 이전보다 더 까다롭고, 심사 소요 시간이 길어지며, 인증 유효기간도 짧아집니다.
[ ※참고※
[ A. '특별 일반
포괄 허가'
[ 일본 정부에 수출 관리 프로그램을 신고 → 일본 경제산업성 점검 → 인증 절차
[ B. 개별 비 민감 품목별로 개별 허가
[ 개별 기업 능력, 일본 정부의 성향, 품목 종류 등을 고려해 개별 허가를 받음.
사실상 일본 정부가, 전략 물자의 수출 허가, 지연 등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
4. 그래서 어떤 영향?
: 일본은 1120종의 수출입 통제 전략물자를 두고있습니다.
이 중 263개 '민감 품목'은 화이트리스트 지정과 무관하게, 모든 국가가 수출 시 관련 기업이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나머지 857개는 '비 민감 품목'으로, 이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통신 장비 등이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통신 장비 등이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해당 857개 품목을 수출입하는 일본과 한국 기업의 수출입 불안정성이 상당이 높아질 것입니다. 6개월마다 불투명 심사를 받고, 소요 시간에 따라 정확한 시기도 측정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국 경제의 핵심 수출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소재·부품 장비가 집중 공격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는, 정밀공작기계, 탄소섬유, 기능성 필름 접착제 등으로, 이들의 피해 역시 불가피해 보입니다.
비전략물자도 영향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 백색 국가로 지정됨에 따라, 비전략물자 역시 '캐치올(모든 품목 규제)'이라는 규제를 적용받을 지도 모릅니다.
해당 규제(캐치올)는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모든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를 손에 쥔 것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캐치올 규제 가능 품목이 6275개며, 이 중 지난해 수입 실적이 없는 품목을 제외한
4898개 품목이 이번 캐치올 규제 영향을 받으리라고 전망합니다.
금액 규모로는 314억9600만 달러(약 38.3조원)로, 지난해 대일 수입액 546억500만(약 66.4조원) 달러의 57.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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