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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 이달 24일로 다가왔습니다. 마침 일본의 무역 제재 조치로 시끄러운 와중에 마침 지소미아 결정 시한이 겹쳤습니다.

먼저 지소미아 뜻은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으로, 편의상 지소미아(GSOMIA)라 읽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하자면,

'한일 양국의 안보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북한(군) 관련 정보자산을 상호 교류하도록 하는 협정'입니다. 북한의 정보를 획득하기에, 한국은 지리적/정치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일본은 지상 레이더 4기, 이지스함 6척 및 정보 수집 가능한 위성 5대를 보유해 그 정보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단순히 정보 교류 목적으로만 쳐도 유의미한 협정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인 목적으로 보았을 땐 일본과 한국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엮여있는 문제로 단지 양국간의 갈등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지소미아는 사실상 한미일 3개국의 안보 협정과 같습니다. 실제로 해당 협정은 2016년 3월 31일~4월 1일 있었던 한미,한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권유로 약 4년간의 지연 끝에 같은 해 11월 23일 체결되었습니다.

지소미아는 군사대국으로 굴기(崛起) 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의 일부입니다. 한일간 군사 공조관계를 만들어 중국을 고립시키는(유럽, 한국과 일본, 미국) 미국의 절대적인 필요로 우리에게 체결을 권고(사실상 압박)했으며, 오바마 정부 마지막 해에 체결된 이후 트럼프 정부의 성향을 만나, 중국을 견재하고자 하는 색깔은 더 짙어졌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국가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한일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한국의 단독적인 (일본 무역재제의)반격의 도구로 사용되기는 힘듭니다. 마침 한일 무역 갈등 중에 지소미아 연장 결정 시한이 다가왔기 때문에 협상의 도구로 사용할 여지가 있으나,

연장 결정 시한이 바로 3-4일 뒤인 24일인 점과,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는 점, 미국과 일본이 지소미아 파기를 원치 않는 다는 점 등에서 이를 효과적인 협상 도구로 사용하기에 우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얼마나 의미있을진 모르겠지만, 더 일찍 지소미아 카드를 꺼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에서 오늘 22일 지소미아를 최종 파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 여론의 반일 감정,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인 ‘강경한’ 목소리라고 평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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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불공정 무역제재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지지율 하락 시기에 숨을 돌렸던 현 정권에게 이는, 제 예상보다 더 중요한 이슈였나 봅니다.

강경한 대응으로 한국이 더 피해가 클 것이라는 예상도 처음과 다른 상황들이 나타나며, 강경한 태도가 옳았다는 자신감을 가진 것 같고, 따라서 같은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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