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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지소미아(GSOMIA) 뜻과 현상황에서 의미는?
- 2019.08.10 일본불매운동 왜? 어떤 이유로 진행된 걸까. 일본불매운동 정리본.
글
지소미아(GSOMIA) 뜻과 현상황에서 의미는?
객관적 자료,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된 글, 티스토리 '쓸데많은 곳'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 이달 24일로 다가왔습니다. 마침 일본의 무역 제재 조치로 시끄러운 와중에 마침 지소미아 결정 시한이 겹쳤습니다.
먼저 지소미아 뜻은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으로, 편의상 지소미아(GSOMIA)라 읽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하자면,
'한일 양국의 안보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북한(군) 관련 정보자산을 상호 교류하도록 하는 협정'입니다. 북한의 정보를 획득하기에, 한국은 지리적/정치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일본은 지상 레이더 4기, 이지스함 6척 및 정보 수집 가능한 위성 5대를 보유해 그 정보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단순히 정보 교류 목적으로만 쳐도 유의미한 협정으로 보입니다.
지소미아 협정 요약
표면적인 목적으로 보았을 땐 일본과 한국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엮여있는 문제로 단지 양국간의 갈등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지소미아는 사실상 한미일 3개국의 안보 협정과 같습니다. 실제로 해당 협정은 2016년 3월 31일~4월 1일 있었던 한미,한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권유로 약 4년간의 지연 끝에 같은 해 11월 23일 체결되었습니다.
지소미아는 군사대국으로 굴기(崛起) 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의 일부입니다. 한일간 군사 공조관계를 만들어 중국을 고립시키는(유럽, 한국과 일본, 미국) 미국의 절대적인 필요로 우리에게 체결을 권고(사실상 압박)했으며, 오바마 정부 마지막 해에 체결된 이후 트럼프 정부의 성향을 만나, 중국을 견재하고자 하는 색깔은 더 짙어졌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국가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한일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한국의 단독적인 (일본 무역재제의)반격의 도구로 사용되기는 힘듭니다. 마침 한일 무역 갈등 중에 지소미아 연장 결정 시한이 다가왔기 때문에 협상의 도구로 사용할 여지가 있으나,
연장 결정 시한이 바로 3-4일 뒤인 24일인 점과,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는 점, 미국과 일본이 지소미아 파기를 원치 않는 다는 점 등에서 이를 효과적인 협상 도구로 사용하기에 우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얼마나 의미있을진 모르겠지만, 더 일찍 지소미아 카드를 꺼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에서 오늘 22일 지소미아를 최종 파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 여론의 반일 감정,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인 ‘강경한’ 목소리라고 평가하고있습니다.
일본의 불공정 무역제재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지지율 하락 시기에 숨을 돌렸던 현 정권에게 이는, 제 예상보다 더 중요한 이슈였나 봅니다.
강경한 대응으로 한국이 더 피해가 클 것이라는 예상도 처음과 다른 상황들이 나타나며, 강경한 태도가 옳았다는 자신감을 가진 것 같고, 따라서 같은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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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일본불매운동 왜? 어떤 이유로 진행된 걸까. 일본불매운동 정리본.
객관적 자료,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된 글, 티스토리 '쓸데많은 곳'입니다!
일본불매운동이 한창입니다. 어떻게 시작됐고 진행됐는지, 최대한 간결히, 시간순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빨간색은 일본의 경과,
파란색은 한국(불매운동)의 경과입니다.
2012~2019
대법원, 일본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 확정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본기업에 배상의무 있다",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건 아니다"라며
이미 2012년 5월에 내려진 대법원 1부 판결 대부분을 그대로 '확정'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 "2012년 판결이 왜 이제와서야 확정된 거지?"
대법원은 2013년 7월 환송후 원심인 서울고법 민사19부가 대법원 환송 판결의 취지대로 여씨 등 원고들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이후에도 5년 넘게 재상고심 심리와 선고를 미뤄왔다. 이 사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늦추거나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뒤집는 방안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논의하는 등 ‘재판거래’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
2019.07.01 일본, 한국 무역 제재 시작, 불매운동의 시작
이에 아베 신조는 '한국이 과거의 국제조약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반발,
이러한 법/역사적 문제를 국제무역 질서로 끌고 들어갑니다.
일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 수출 제한을 결정하며
대(對)한국 경제제재를 시작합니다.
한국 산업의 핵심 물품을 골라 타격을 주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아베는 과거 전범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왔으며, 전쟁 범죄자들을 영웅화하는 신사참배를 해왔던 이였기에 강한 반발을 사게 됩니다.
이에 '부당한 무역제재',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며 한국 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됩니다. 전쟁터가 경제 분야로 번진 것입니다.
[※참고
이 때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라 밝혔는데, 이는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일본 무역제재의 국제무역상 당위성에 대한)제소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WTO가 충분한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이에 제소하는 것이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2019.07.02 불매운동 대상 목록 등이 생산/유포
불매운동, 한국진출 일본 기업 목록 등이 생산, 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정리해놓은 사이트 http://nojp.info/
2019.07.04 불매운동의 여파
불매운동의 여파로 유니클로의 매출 급감, 대체 한국 기업인 신성통상은 온/오프라인 매출이 553%/80% 상승하는 등 호재를 맞았습니다. 불매운동으로 호재를 맞은 브랜드로는 탑텐, 한국타이어, 모나미, 하기스, 효성 등등....이 있습니다.
2019.07.04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리지스트의 대한민국 수출을
'포괄 수출 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로 전환.
(포괄/개별 허가에 대한 정보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의 뜻?' 2분:지식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smartminutes.tistory.com/19 '화이트리스트의 뜻?과 정리'
해당 물품들의 무역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한국 대상 수출'통제권을 강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9.07.05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불매운동 동참 선언
자영업자 엽합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가
공식적으로 불매운동 동참을 선언합니다.
최대 10만 명의 유통업 종사자들이 불매운동에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이미 230개 매장은 일본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9.07.15 각종 도소매 협회의 불매운동 동참 선언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서울상인연합회, 한국 편의점네트워크 등에서도 일본산 제품 반대운동에 동참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국마트협회는 이날 기준으로
총 3000여 매장으로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9.07.22
아베, 참의원선거 결과 과반 의석 획득, 허나 반쪽짜리 승리.
애초에 법/역사적 문제를 대 한국 수출 규제 문제로 확대시킨 의도는, 아베가 곧 있을
참의원 선거에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7월 22일 참의원 선거에서 결과적으로 과반 의석을 획득했으나, 아베의 숙원인
'개헌'을 하기엔 부족한 의석수만을 획득하며
기대했던 수준만큼의 효과는 아직 거두지 못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참고
아베는 정치인생 초기 친한(親韓) 인사로 시작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고, 곧 혐한 포지션을 선택해 주목을 받으며 지금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한국과 북한을 도구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것은 아베의 주요 정치 전략입니다 ※]
2019.08.06 경제보복 이유가 과거사 문제임을 지속적으로 암시
아베 총리가 '(대법 판결이)국교 정상화의 기반이 된 국제조약(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깬 것'이라는 발표를 되풀이하며, 경제보복의 이유가 과거사 문제때문이라는 것을 사실상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2019.08.07 한국,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공식화
일본은 8월 28일부터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가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바뀌며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이전 포스팅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의 뜻?' 2분만에 알려드리는 2분:지식' 포스팅에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https://smartminutes.tistory.com/19 '화이트리스트' 2분만에 알려드리는 2분:지식
외신 반응
중국,북한,영국,러시아 등은 이미 공개적으로 일본의 국제무역질서 혼란을 비판했으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피차 득 볼것 없는 싸움'으로 평가했습니다.
관련 규정
일본 국제경제법 전문가는, 일본의 어떻게 규제하느냐에 따라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제11조, WTO 최혜국 대우(MFN) 1조 위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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