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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대학 입학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이 들끓자, 그 불똥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튀었습니다. 오래동안 암묵적으로 존재했던 '정치인 자녀 특혜' 파내기가 정치계 전반으로 퍼지는 걸까요? 그런다면 정말 좋겠네요...

나경원 자녀의혹 정리

# 성신여대가 나 원내대표의 딸을 부정입학시켰다는 의혹

# 2012년 나온 의혹, 나경원의 '명예훼손'역고소는 당시 폐소

2011년과 2012년, '뉴스타파'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이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폐소합니다.

대략적인 내용

이에 대해, 2017년 12월~4월까지 이루어진 성신여대의 내부 감사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의 딸이 합격한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당시 급히 신설된 전형이며, 그 신설 과정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으며, 면접시험 역시 불공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형이 급조된 배경에 나경원 의원의 발언, ("성신여대와 같은 큰 대학에 장애인 전형과 같은 입시가 없는가")이 있었다는 것이 대학 자체조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1. 전형 신설 과정이 불법

○ 2012학년도 수시모집요강 주요사항 입력 마감일은 2011년 6월 1일,

성신여대가 전형 도입 등을 위해 수시모집요강 추가 수정을 요청한 시점은 이미 2주가 지난 2011년 6월 14일.

○ 장애인전형을 신설하려면 대학 총장 또는 부총장 날인의 공문이 필요, 하지만 당시 입학홍보처장이 단독으로 전결권을 행사.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감사위원회가 밝혔다.

2. 본인의 어머니가 국회의원임을 직접 밝혔다.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의 조사에 따르면, 나경원의 딸 김씨가 직접 '어머니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것, 출신 대학, 경력' 등을 말하며, 사실상 어머니가 나경원 의원임을 밝히고 다닌 정황과 증언이 있었습니다.

3. 불공정한 평가 의혹

○ 나경원 의원 측은 의혹 제기 이후, 뉴스타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이 때 뜻밖의 사실까지 밝혀집니다. 바로 전형 응시생 총 21명 중, 나경원 의원의 딸 김씨가 학생부 성적으로 전체 21등, 즉 꼴찌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면접의원 4명 전원이 똑같이 98점의 점수를 주기도 했습니다.

4. 나경원의 명예훼손 고소, 법원은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줬다.

나경원 의원 측은, '뉴스타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합니다. 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과거 뉴스타파의 나 의원 의혹 보도와 관련해 경고 제재를 내렸었는데, 지난 2019년 2월 행정법원이 이 역시 부당한 제재였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의미, 이럴거면 그냥 다 전수조사해라...

이미 정치권에서는 이 사태를 예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줄줄이 정치인들이 소환될 것이란 전망이 일찌감치 나왓던 바다.

... 인맥과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정치권 인사들 중 자녀 특혜를 주지 않은 이가 적다는 말이 나왔다는 전언이다. 나 원내대표 자녀 의혹의 경우는 이미 알려진 사안이지만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정치인사들의 자녀 특혜 건들이 풍문으로 나돌기도 했다.' (경상매일신문, 2019.08.31)

윤후덕 의원, 김성태 의원 등의 자녀 채용 특혜 논란, 이회창 전 총장을 비롯해 숱한 부당 군 면제 논란 등.... 정치인 자녀 특혜 논란이 사회 전반에 끊이질 않습니다.

이전부터 국회에서도 '전수조사'에 대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떳떳하고, 본인들의 언행에 책임을 질 자신이 있다면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될 확률은 낮습니다. 자진해서 '우리를 면밀히 조사해서 책임을 따져라!'라고 할리가 만무합니다. 비단 정치인만이 아니라도 말이죠.

다만 이 사건을 촉발한 조국 딸 논란을 제대로 따지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다른 정치인들의 비리까지 계속 끄집어내서 노이즈를 일으키면 문제는 본질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조국 딸 논란이 다른 노이즈에 가려지지 않도록, '정치 간섭 배격하고 진상에만 집중'해서 논란이 풀려나가길 바랍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